"현 정부 방송통신 규제가 기술 발전 못 따라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현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시장 혼란을 초래했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다"며 국회차원의 '방송통신융합규제개선 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여야 모두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통해 방송통신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남 의원은 "연내에 분산돼 있는 방송통신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소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관련법 재정비를 꼽았다.

남 의원은 "방송통신규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이를 사후적으로 논의해 규제 방식을 정하고 시장이 따라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았던 DMB나 IPTV가 실패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남 의원은 "시장에서는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스마트TV, N스크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방송통신규제 개선의 기본원칙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전송ㆍ콘텐츠 서비스로 구분한 수평적 규제, 공공성과 다양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융합규제개선 소위원회는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상임위 의결로 구성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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