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시행될 바젤Ⅲ 기준에 맞춘 감독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예상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소자본규제, 자본보전완충자본 기준 등 각종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당분간 금융지주사 자본비율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설명이다.

지난 27일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에 자본규제가 강화된 바젤Ⅲ 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맞춤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바젤Ⅱ는 총 자본비율만 8%를 맞추면 됐었지만, 바젤Ⅲ는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해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 최소자본규제에 더해 2.5%포인트으 추가자본을 적립토록 하기로 했다.

다만 이와 같은 개편안은 최소 2015년 이후부터나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세부방식 역시 국제 논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이번 규정개정에서는 제외돼 전문가들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심규선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당초 조기도입이 우려됐던 규제들이 적용될 경우 은행의 대출성장과 배당을 제한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면서 "바젤3 기준서 일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은행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정욱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현재 금융지주사에 적용되는 방식을 바젤Ⅲ 방식으로 변경 산출할 경우 위험가중자산 감소로 인해 자본비율이 1.5%포인트 이상 상향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분간 금융지주사의 자본비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의 자본적정성은 1등급(BIS비율 10%, 기본자본비율 7%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올 들어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의 경우 2분기 BIS비율이 11.53%로 2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KB금융 역시 13.5%에서 13.23%로 낮아졌다. 신한지주 역시 13.4%에서 12.3%로 하락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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