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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곡동 특검 임명 거부‥배경은?
최종수정 2012.10.03 20:51 기사입력2012.10.03 20:51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청와대가 3일 관계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 추천 내곡동 사저 논란 특검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임명 거부, 왜?
청와대는 민주당이 추천한 '내곡동 사저 부지 논란 관련 특검' 후보 2명에 대해 임명을 거부한 이유로 여야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대로만 이행해서 특검을 추천하면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간 협의를 거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을 전제로 이 대통령이 위헌 소지를 무릅쓰고 특검법을 수용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해 이를 어겼으므로 특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논리다. 최 수석은 "여당쪽에서 합의 이행이 안된 상황이므로 특검추천이 원천 무효라면서 특검을 임명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야에 이런 상황을 해소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문제 보다는 민주당 추천 특검 후보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는 진보 성향이 뚜렷한 법조인으로 다양한 경험과 수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 측은 '적대적' 정치 성향을 가진 특검 후보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추천에 의해 특검에 추천된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 중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꼽힌다. 이광범 변호사도 대한변협 소속으로 지난해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 조심스런 청와대
청와대 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인지라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고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회의 결론을 발표하는 식으로 특검 임명 거부 및 재추천을 여야에 요구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의중은 모른다. 특검 거부 및 재추천 요구는 오늘 참모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또 특검 임명 거부 결정 과정에서 새누리당과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무수석 사의 표시는 왜?
이날 회의에선 또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시했다. 이 수석은 여야 등 정치권과의 대화 통로 역할을 맡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여야 협의에 의한 특검 추천'이 무산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수석의 건의로 이 대통령이 특검법 수용ㆍ공포를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한 문책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수석은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 온 특검법의 수용ㆍ재의 요구 여부를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논란 격화..대선에 영향?
이날 내곡동 특검 임명 거부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간의 갈등의 더욱 격화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특검법에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만큼 법 조항 대로 특검 후보 중 1명을 임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여당ㆍ청와대가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상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수차례 새누리당과 특검 추천을 협의했고, 이 과정에서 모 변호사는 양당이 공감했지만 본인이 고사해 추천하지 못하는 등 여야간 협의 절차가 진행됐으므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특검 임명은 원천 무효이므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추천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특히 일각에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마저 대선에 악용하려는 정략적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3파전 양상을 띤 대선 후보 경쟁에도 이번 논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 쪽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알고 있는 얘기냐"며 박 후보를 겨냥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일단 이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대로 오는 5일까지 민주당이 추천한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 중 한 명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3일 이내에 대통령이 2명 중 한 명을 임명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특검 후보를 정해 정치적ㆍ도의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법을 어길 수는 없다. 청와대 측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정치색깔이 덜한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한 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차일피일 특검 임명을 미루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법적 공방 및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지금 시점에 거기까지 말하긴 이르다. 재추천이든 무엇이든 합의한대로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행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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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임명 거부, 왜?
청와대는 민주당이 추천한 '내곡동 사저 부지 논란 관련 특검' 후보 2명에 대해 임명을 거부한 이유로 여야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대로만 이행해서 특검을 추천하면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간 협의를 거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을 전제로 이 대통령이 위헌 소지를 무릅쓰고 특검법을 수용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해 이를 어겼으므로 특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논리다. 최 수석은 "여당쪽에서 합의 이행이 안된 상황이므로 특검추천이 원천 무효라면서 특검을 임명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야에 이런 상황을 해소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문제 보다는 민주당 추천 특검 후보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는 진보 성향이 뚜렷한 법조인으로 다양한 경험과 수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 측은 '적대적' 정치 성향을 가진 특검 후보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추천에 의해 특검에 추천된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 중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꼽힌다. 이광범 변호사도 대한변협 소속으로 지난해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 조심스런 청와대
청와대 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인지라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고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회의 결론을 발표하는 식으로 특검 임명 거부 및 재추천을 여야에 요구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의중은 모른다. 특검 거부 및 재추천 요구는 오늘 참모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또 특검 임명 거부 결정 과정에서 새누리당과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무수석 사의 표시는 왜?
이날 회의에선 또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시했다. 이 수석은 여야 등 정치권과의 대화 통로 역할을 맡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여야 협의에 의한 특검 추천'이 무산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수석의 건의로 이 대통령이 특검법 수용ㆍ공포를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한 문책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수석은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 온 특검법의 수용ㆍ재의 요구 여부를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논란 격화..대선에 영향?
이날 내곡동 특검 임명 거부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간의 갈등의 더욱 격화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특검법에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만큼 법 조항 대로 특검 후보 중 1명을 임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여당ㆍ청와대가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상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수차례 새누리당과 특검 추천을 협의했고, 이 과정에서 모 변호사는 양당이 공감했지만 본인이 고사해 추천하지 못하는 등 여야간 협의 절차가 진행됐으므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특검 임명은 원천 무효이므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추천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특히 일각에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마저 대선에 악용하려는 정략적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3파전 양상을 띤 대선 후보 경쟁에도 이번 논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 쪽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알고 있는 얘기냐"며 박 후보를 겨냥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일단 이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대로 오는 5일까지 민주당이 추천한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 중 한 명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3일 이내에 대통령이 2명 중 한 명을 임명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특검 후보를 정해 정치적ㆍ도의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법을 어길 수는 없다. 청와대 측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정치색깔이 덜한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한 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차일피일 특검 임명을 미루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법적 공방 및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지금 시점에 거기까지 말하긴 이르다. 재추천이든 무엇이든 합의한대로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행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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