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하며 인터넷 교육 사이트를 운영해 온 A씨. 그가 세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자 과세당국은 재산 추적에 나섰고, A씨가 국내 경매 낙찰총액 1위 작가인 이우환의 작품 '조응'을 경매 회사를 통해 1억원에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 이 작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작품에 대한 압류를 풀기 위해 체납액 수억원을 일시에 납부했다.

#2. 소아과 의사인 체납자 B씨. 그는 병원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채 배우자 명의로 도자기를 수입하거나 국내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등 7억원 상당의 고가 미술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과세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B씨가 보관중인 오원 장승업의 작품 '영모도'(7000만원 상당)를 압류 조치했다.

▲ 사례1의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던 1억원 상당의 미술품(이우환 '조응')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수법 외에 공부(公簿)상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 등을 구입해 체납처분 회피뿐만 아니라 숨긴재산을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들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4일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족 이후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30명으로부터 총 23점의 미술품을 찾아내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압류 미술품 15점의 감정가는 총 3억5000만원에 이르고, 나머지 8점은 감정가를 매기기 힘든 작품들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일부 악성 체납자들은 체납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내의 유명 미술품 경매회사·갤러리·아트페어로부터 미술품 등을 직접 구입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티 등 외국의 유명 경매회사나 갤러리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미술품·악기·골동품 등을 수입하고 매각대금을 은닉하기도 했다.

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 미술품·골동품을 집중적으로 구입해 은닉·매각함으로써 체납 추적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미술품, 골동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동산 등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김대지 징세과장은 "이번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부상 드러나지 않는 현금성 은닉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액현금거래 등 금융 정보의 접근권한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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