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문화재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문화재 불법유통으로 검거된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문화재에 설치된 CCTV가 매년 평균 5대 중 1대 꼴로 고장나있어 문화재 관리 전반에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문화재 불법유통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459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65명에서 2009년 90명, 2010년 102명, 2011년 128명에 이어 올해는 7월말 현재 74명이 검거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적발된 인원이 2배가량 급증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불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문화재 불법유통은 총 102건이 발생해 275명이 검거됐고, 이들로부터 2만2077점의 문화재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건당 평균 216점이, 1인당 평균 80점의 문화재를 불법 유통시킨 셈이다. 더불어 회수한 문화재들 중 19.4%에 해당하는 4285점은 국가로 귀속될 만큼 가치가 있는 문화재였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3년 226점에 불과했던 불법 유통이 올해는 7월말 현재 4634점으로 최근 10년 사이 20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공항과 항만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감정관실 비문화재 확인실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25점의 문화재가 사전 신고 및 허가에서 불허되거나 불법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문화재 밀반출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전 예방에는 허술함이 많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지난 2009년 점검결과 126대 중 25대(19.8%)가 고장을 일으켜 수리를 실시했으며, 2010년에는 141대 중 30대(21.3%)가 고장을 일으켜 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5대 중 1대 꼴로 고장을 일으키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 점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문화재가 분실되어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문화재청은 문화재 불법 유통 근절과 분실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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