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빠진 국감?.. KTX경쟁체제·보금자리주택 등 날선 공방 예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5일 시작됐다. 국토위 상당 수 의원이 초선인 데다 연말 대선을 앞둔 상태여서 국정감사가 느슨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4대강 건설사 담합, KTX민영화, 보금자리주택 사업, 세종시 주택공급 문제 등 첨예한 이슈로 여야간 신경전이 날카롭게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및 하도급 임금체불 사실 확인 여부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4대강 담합 여부를 캐내기 위해 관련업체 관계자를 대거 소환한 상태다. 국토위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확정한 39명 가운데 4대강 입찰 관계자가 8명에 달한다.

신장용 의원과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관련 건설업체 영업본부장을 불러 담합 입찰 여부를 집중 추궁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배기충 대림산업 토목영업상무, 김영선 GS건설 토목사업상무, 김병각 대우건설 국내영업담당 상무, 이수열 현대건설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김태식 SK건설 국내영업본부장, 송찬흡 대구경북 건설노조 지부장, 황순걸 그린개발 관계자, 임민규 현대산업개발 토목플랜트사업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이용구ㆍ한주희ㆍ김종인 전 대림산업 대표 등 건설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막판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도 4대강 사업의 준설 물량 반출 및 반입현황, 사업 항목별 목표효과 대비 현재 진행상황과 산출 근거, 사업 이후 공구별 가뭄과 홍수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권도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진행이 초래한 후유증을 성토할 태세다. 4대강 공사 효과와 홍수 예방피해가 작위적으로 꾸며졌는지 여부, 지류 피해 세부 현황에 대해서 검증에 나선다는 것이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류, 지천 침식현황과 함께 폭우에 따른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해야하는 특별교부세를 4대강 자전거길 사업에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국정감사 기간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KTX 민간경쟁체제 도입 등 주요 공공기관 민영화도 주요 쟁점사안이다. 정부가 수도권KTX 민간경쟁 도입에 반대하는 코레일을 대상으로 역사 등 자산 환수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KTX 사업권을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려한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한진그룹이 이미 내정됐다는 내용의 음성파일이 공개돼 이 부분도 이번 국감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현실성에 대한 고강도 검증작업도 이번 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예정 공급물량 소화 여부와 함께 토지 매각 및 보상 현황, 일부 세대 분양 전환 타당성 등을 놓고 여ㆍ야의원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