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대선 1R 약점찌르기 칼가는 여야...'묻지마 민생'
최종수정 2012.10.05 11:27 기사입력2012.10.05 11:27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연미 기자] 대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19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대선후보 캠프의 주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충을 털어 놓고있다. 각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개별적으로는 대선용 국감의 미션을 던져놨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두고 당내 교통정리가 아직도 안 된 상황에서 친박(친박근혜)계 퇴진론까지 나오며 당이 내홍에 휩싸였다. 박 후보에 대한 야권의 거센 공세에 대비할 준비도 제대로 못했다.
민주당도 현 정부와 박 후보에 대해서는 나름 실탄을 확보해 놨지만 단일화를 염두에 둔 안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역공을 어떻게 막느냐를 두고 교통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앞장서서 안 후보를 두둔했다가는 눈총을 받기 십상이고 가만 있기도 어려운 어정쩡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수 개월 전부터 보좌진을 동원해 '정성스레' 준비한 국감자료도 대선이슈에 묻혀 버리고 자료제출 거부 등 공무원들의 배짱에서 한숨만 나온다는 푸념이 나온다.
◆이명박 실정-무상보육 폐기 여야 한목소리=이날 국감의 화제는 단연 기획재정위원회였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대선후보가 오후와 오전에 대선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국감에서 대면한다. 두 후보와 여야 의원들은 모두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중단 선언과 부자 감세에 대해 성토했다. 기재위 위원들은 소득별 차등 지원으로 바뀐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정책 방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수혜 계층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무상보육은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랏빚 증가세와 부자 감세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 2008년 309조원이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4%(137조원)나 늘었다"면서 정부의 실정을 꼬집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5년 동안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64조원에 이르는 세수가 줄었다"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다른 국감장에서는 여야가 대치했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졌고 행안위은 故 장준하 선생 타살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중지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행안위는 이우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투표시간 연장 문제와 4·11 총선 고발 사건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환노위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구미 가스누출사건과 관련해 환경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외통위는 영토분쟁 문제, 국방위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 교과위는 반값등록금 문제, 농식품위는 태풍피해 문제, 보복위는 영유아무상보육 중단 문제, 문방위는 문화재 보존관리 문제가 쟁점이 됐다.
◆후보를 보호하라 특명=여야의 화력은 대선후보 구하기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상대방 후보의 측근과 친인척을 증인으로 불러 거센 검증공세가 불가피하다. 정무위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후보의 측근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정 변호사가 참여정부 시절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59억원의 수임을 받은 것을 청탁성 로비라고 보고 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안 후보의 전환사채발행과 관련, 이홍선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과 안랩 2대 주주 원종호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경위는 안 후보의 SK그룹 회장 구명운동과 관련, 브이소사이어티 활동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안 후보의 포스코 사외이사 활동, 재개발 '딱지' 거래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도 도마에 오른다. 문방위와 교과위에서는 박 후보와 관련해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선거법 위반 문제와 '사회 환원' 문제가 문방위와 국방위에서는 안 후보의 교과서 게재 경위와 안 후보의 군경험 발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재벌들 다 나와라...무더기 증인채택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샅바싸움이 펼쳐지면서 재계가 역풍을 맞았다. 11일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장에는 수 십여명이 무더기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골목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날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행위,조사방해 등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LG전자, SK C&C,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주요 IT·통신기업의 부사장과 건설사 전무급들이 줄줄이 불려나온다. 24일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는 정몽열 KCC건설 대표가 증인대에 앉아야 한다.
기재위는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태안유류피해특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불러낸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에서는 당초 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추궁을 하려 했다가 여야 협의를 거쳐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대표, 안건희 이노션 대표, 손효원 현대엠코 대표 등 계열사 대표들만 출석시키는 것으로 조정됐다. 지경위는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허승조 GS리테일 대표 등 유통회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해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추궁한다.
현행 '국회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총수와 오너가의 불참 가능성에 대해 한 정무위 의원은 "예전에는 불참해도 고발을 잘 안했지만 이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고발하기로 했다" 면서 "고발돼서 검찰에 나가는 것보다 국감에 나오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해 불참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박연미 기자 chang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도 현 정부와 박 후보에 대해서는 나름 실탄을 확보해 놨지만 단일화를 염두에 둔 안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역공을 어떻게 막느냐를 두고 교통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앞장서서 안 후보를 두둔했다가는 눈총을 받기 십상이고 가만 있기도 어려운 어정쩡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수 개월 전부터 보좌진을 동원해 '정성스레' 준비한 국감자료도 대선이슈에 묻혀 버리고 자료제출 거부 등 공무원들의 배짱에서 한숨만 나온다는 푸념이 나온다.
◆이명박 실정-무상보육 폐기 여야 한목소리=이날 국감의 화제는 단연 기획재정위원회였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대선후보가 오후와 오전에 대선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국감에서 대면한다. 두 후보와 여야 의원들은 모두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중단 선언과 부자 감세에 대해 성토했다. 기재위 위원들은 소득별 차등 지원으로 바뀐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정책 방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수혜 계층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무상보육은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랏빚 증가세와 부자 감세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 2008년 309조원이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4%(137조원)나 늘었다"면서 정부의 실정을 꼬집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5년 동안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64조원에 이르는 세수가 줄었다"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다른 국감장에서는 여야가 대치했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졌고 행안위은 故 장준하 선생 타살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중지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행안위는 이우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투표시간 연장 문제와 4·11 총선 고발 사건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환노위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구미 가스누출사건과 관련해 환경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외통위는 영토분쟁 문제, 국방위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 교과위는 반값등록금 문제, 농식품위는 태풍피해 문제, 보복위는 영유아무상보육 중단 문제, 문방위는 문화재 보존관리 문제가 쟁점이 됐다.
◆후보를 보호하라 특명=여야의 화력은 대선후보 구하기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상대방 후보의 측근과 친인척을 증인으로 불러 거센 검증공세가 불가피하다. 정무위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후보의 측근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정 변호사가 참여정부 시절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59억원의 수임을 받은 것을 청탁성 로비라고 보고 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안 후보의 전환사채발행과 관련, 이홍선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과 안랩 2대 주주 원종호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경위는 안 후보의 SK그룹 회장 구명운동과 관련, 브이소사이어티 활동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안 후보의 포스코 사외이사 활동, 재개발 '딱지' 거래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도 도마에 오른다. 문방위와 교과위에서는 박 후보와 관련해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선거법 위반 문제와 '사회 환원' 문제가 문방위와 국방위에서는 안 후보의 교과서 게재 경위와 안 후보의 군경험 발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재벌들 다 나와라...무더기 증인채택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샅바싸움이 펼쳐지면서 재계가 역풍을 맞았다. 11일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장에는 수 십여명이 무더기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골목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날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행위,조사방해 등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LG전자, SK C&C,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주요 IT·통신기업의 부사장과 건설사 전무급들이 줄줄이 불려나온다. 24일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는 정몽열 KCC건설 대표가 증인대에 앉아야 한다.
기재위는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태안유류피해특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불러낸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에서는 당초 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추궁을 하려 했다가 여야 협의를 거쳐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대표, 안건희 이노션 대표, 손효원 현대엠코 대표 등 계열사 대표들만 출석시키는 것으로 조정됐다. 지경위는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허승조 GS리테일 대표 등 유통회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해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추궁한다.
현행 '국회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총수와 오너가의 불참 가능성에 대해 한 정무위 의원은 "예전에는 불참해도 고발을 잘 안했지만 이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고발하기로 했다" 면서 "고발돼서 검찰에 나가는 것보다 국감에 나오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해 불참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박연미 기자 chang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