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2012국감]야권 '4대강ㆍ민자사업 의혹' 집중포화(종합)
최종수정 2012.10.05 19:02 기사입력2012.10.05 18:57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박미주 기자, 이민찬 기자]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현 정권 최대 프로젝트인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주요 민자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성토했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정책 결정은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불합리성을 부각시키며 정부를 압박했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민주통합당·전남 여수)은 "(4대강 사업이)5년 동안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장용 의원(민주통합당ㆍ수원 을)은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 사업"이라며 "22조20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진행해 특정 건설사에 이익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사업 턴키 공사로 9451억원의 국고 손실은 물론 건설사에 8000억원이 넘는 특혜를 줬다"며 정부를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법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사항이고 공정이 어려운 등 공사 특성상 턴키로 발주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험이 전무한 공사인데다 단기간 동안 한꺼번에 16곳에서 진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턴키공사 방식으로)그렇게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노골적인 업체 담합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신장용 의원은 국토부의 공정위 선처 부탁 사실을 언급하며 "1115억원 과징금이 적합하다고 보느냐"고 묻기도 했다.
윤후덕 의원(민주통합당ㆍ파주 갑)은 "경험없고 어려운 공사를 단기간에 마무리하기 위해 턴키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냐"며 현 정권의 조급한 사업 추진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 주관사 관계자 진술서에서도 참여 업체간 노골적인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며 "공사 규모가 4조1700억원인데 평균 낙찰가율이 93%에 달해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고 추궁했다.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ㆍ은평 갑)도 "올해 4개보에 대해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됐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끝나지 않은 공사"라며 "4대강 보의 세굴현상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거짓 해명을 해왔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16개 보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즉각 재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ㆍ전북 군산)은 "4대강 건설사 입찰 담합행위는 형법의 입찰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답합행위로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건설사에 들어간 것인 만큼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위기 여파를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해 속도감있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측면 지원사격했다.
이종진 의원(새누리당ㆍ대구 달성)은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낙동강 주변지역에서 자라 온 사람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4대강 정비 전까지 상습적인 물 부족 현상에 시달려 왔는데 공사 이후 말끔히 해소됐다"고 말했다.
주요 민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소수입운영보장(MRG)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인천대교 MRG 보장으로 인해 제3연륙교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인천지역 지역구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ㆍ인천 부평갑)은 "정부가 지난 11년간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손실 보전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1조47억원"이라며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같은 기간 벌어들인 순이익 3242억원의 3배(310%)에 이르고 통행료 수입 1조2333억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KTX민간경쟁 도입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정부가 겉으로는 KTX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듯하면서도 코레일로부터 역사ㆍ차량기지 소유권 환수하려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ㆍ충남 공주)은 "국토부가 추석연휴 등을 활용해 국토부 출자금 13조9000억원 가운데 5조5000억원 상당의 역시설 회수 등을 추진했다"며 "이것은 KTX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철도의 공공성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ㆍ전남 화순)도 "운영권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민영화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수서발KTX가 개통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조태진 기자 tjjo@
박미주 기자 beyond@
이민찬 기자 leem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정책 결정은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불합리성을 부각시키며 정부를 압박했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민주통합당·전남 여수)은 "(4대강 사업이)5년 동안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장용 의원(민주통합당ㆍ수원 을)은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 사업"이라며 "22조20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진행해 특정 건설사에 이익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사업 턴키 공사로 9451억원의 국고 손실은 물론 건설사에 8000억원이 넘는 특혜를 줬다"며 정부를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법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사항이고 공정이 어려운 등 공사 특성상 턴키로 발주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험이 전무한 공사인데다 단기간 동안 한꺼번에 16곳에서 진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턴키공사 방식으로)그렇게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노골적인 업체 담합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신장용 의원은 국토부의 공정위 선처 부탁 사실을 언급하며 "1115억원 과징금이 적합하다고 보느냐"고 묻기도 했다.
윤후덕 의원(민주통합당ㆍ파주 갑)은 "경험없고 어려운 공사를 단기간에 마무리하기 위해 턴키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냐"며 현 정권의 조급한 사업 추진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 주관사 관계자 진술서에서도 참여 업체간 노골적인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며 "공사 규모가 4조1700억원인데 평균 낙찰가율이 93%에 달해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고 추궁했다.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ㆍ은평 갑)도 "올해 4개보에 대해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됐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끝나지 않은 공사"라며 "4대강 보의 세굴현상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거짓 해명을 해왔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16개 보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즉각 재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ㆍ전북 군산)은 "4대강 건설사 입찰 담합행위는 형법의 입찰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답합행위로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건설사에 들어간 것인 만큼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위기 여파를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해 속도감있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측면 지원사격했다.
이종진 의원(새누리당ㆍ대구 달성)은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낙동강 주변지역에서 자라 온 사람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4대강 정비 전까지 상습적인 물 부족 현상에 시달려 왔는데 공사 이후 말끔히 해소됐다"고 말했다.
주요 민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소수입운영보장(MRG)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인천대교 MRG 보장으로 인해 제3연륙교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인천지역 지역구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ㆍ인천 부평갑)은 "정부가 지난 11년간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손실 보전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1조47억원"이라며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같은 기간 벌어들인 순이익 3242억원의 3배(310%)에 이르고 통행료 수입 1조2333억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KTX민간경쟁 도입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정부가 겉으로는 KTX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듯하면서도 코레일로부터 역사ㆍ차량기지 소유권 환수하려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ㆍ충남 공주)은 "국토부가 추석연휴 등을 활용해 국토부 출자금 13조9000억원 가운데 5조5000억원 상당의 역시설 회수 등을 추진했다"며 "이것은 KTX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철도의 공공성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ㆍ전남 화순)도 "운영권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민영화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수서발KTX가 개통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조태진 기자 tjjo@
박미주 기자 beyond@
이민찬 기자 leem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