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된다. 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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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의 이번 합의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지침(300㎞)보다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800㎞의 사거리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대전)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과 1970년대 맺은 탄도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데 합의하고 2001년 사거리를 300㎞로 재조정한 뒤 10년째 지침을 유지해왔다. 이에 한국은 그동안 사거리를 늘리지 못해 정확도를 우선으로 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순항미사일의 장점이 정밀타격이라면 탄도미사일의 장점은 빠른 비행속도다. 현재 탄도미사일의 속도는 초속 약 3km로 F-15 전투기 최대속도의 약 4배에 이른다. 이에 발사에서부터 목표지점 도달시간이 매우 짧다.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도 30분 안팎이다.

또 특정목표를 집중공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탐지, 식별, 추적, 무기할당, 요격)의 배치와 운용에는 막대한 비용 및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국에게 절대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또 탄도미사일은 핵은 물론 생화학무기 등 다양한 종류의 탄두운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동북아시아 주변국에서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확장한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1만5000㎞에 이르는 ICBM으로 다탄두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탄두란 미사일의 발사체에 탑재된 탄두가 5~10개로 분리돼 목표를 타격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도 옛 소련으로부터 지상무유도로켓(FROG)계열의 단거리 유도무기를 도입해 전력화했다. 모방 생산기에는 중국과 미사일 공동프로제트에 참여했으며 스커드-B의 모방생산 등으로 자체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를 시작으로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지난 4월 발사까지 모두 4차례 위성 발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는 최종검증되지 못했다.

현재 북한은 북한은 사거리 300㎞, 500㎞인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과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 사거리 3000km인 중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해 실전배치하고 있다.

러시아도 최근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신형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신형 ICBM은 기존 ICBM인 ‘토폴-M’과 ‘야르스’를 발전시켜 만든 ‘5세대 무기’로 알려졌다”며 러시아 군 관계자를 인용해 “신형 ICBM은 작동하기 쉽고 초음속으로 목표물에 다가갈 때 탄두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러시아 관영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신형 미사일이 최대 1만6000km 사거리를 갖췄으며 기존의 어떤 러시아 미사일보다 큰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도 사거리 5000㎞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인 ‘아그니Ⅴ’를 개발했다. 아그니 V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ICBM으로서 인도 자국 기술로 개발했다. 아그니Ⅴ는 이론적으로 아시아 전역과 유럽 일부 지역을 사거리에 둔다. 인도는 올해초에도 4개월 전 사거리 30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인도가 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이유는 과거 전쟁을 치른 파키스탄, 중국 등을 경계 대상으로 여기는 까닭이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해 미국, 옛 소련, 프랑스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다. 2007년 9월에는 달탐사 위성을 발사하는 등 기술 개발을 우주로 확대하고 있다.

주변국의 탄도미사일 보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연장을 반대해왔다. 중국과 일본을 자극해 동북아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에서다. 한국이 미사일로 베이징(北京)이나 도쿄(東京)를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경우 중국과 일본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결국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ICBM을 실전 배치했고 일본도 ICBM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이 같은 논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측의 주장이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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