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급하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무소속 안철수 후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친인척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 위치의 특별수사처를 둘 필요가 있다."(김문수 경기도지사. 지난 5일 경기도청 월례조회에서)

당(黨)은 달라도 '무소불위'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 견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사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회 동의를 거쳐서 행사하도록 하겠다"면서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나아가 "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하고 조직화된 소수보다 힘없는 다수의 편에 서야 한다"며 국회가 특권과 독점체제 폐기를 위해 자체 입법활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그동안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 주목된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제왕적 형태'라며 권한 축소와 함께 측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수사처 신설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 월례조회에서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 측근을 비롯해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개탄하며 독립 수사처 설립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현 정부를 보면 대통령 형님을 비롯해 청와대 요직에 있던 사람,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구속됐다"며 "지금도 이런 고질적 공직비리 부패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걱정했다.
　
김 지사는 특히 "역대 청와대 주변 친인척 중 비리 없는 사람이 없고, 정당마다 공천과정에서 비리가 다 드러났다"며 "어느 정당이나 정권에서 예외 없이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는 청와대 뿐 아니라 국무총리실이나 국회의원들의 비리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원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과 감사원이 전부 청와대라고 봐준다"며 "이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 대통령에 칼을 안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사슬을 끊기 위한 대안도 내놨다.
　
그는 "청와대와 측근들의 비리를 없애려면 특단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친인척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 위치의 특별수사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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