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국가가 교육을 온전히 책임지는 시대 열겠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8일 "적어도 초등학생들만이라도 선학행습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며 아동인권법 제정을 시사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보평초등학교에서 가진 혁신 교육간담회에서 "예체능 등 적성을 찾기 위한 사교육을 필요할지 몰라도,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위해서 과외하는데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맡은 유기홍의원, 안민석, 김태년 의원과 학부모 30여명이 함께 했다.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문 후보는 간담회의 모두 발언에서 "참여정부가 조금 잘하리라고 기대를 받았는데 기대에 많이 못미친 분야가 교육분야"라며 "지금 많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신있게 말하기 어려운 분야가 교육"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 분야의 경쟁만능주의가 더 심해졌다"라며 "아이들을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해방시켜주고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입시제도안과 관련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현 정부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분야에서 경쟁만능주의가 심해져. 아이들은 자나친 성적경쟁, 학습부담 때문에 너무 혹사당하고 있다"며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대입지원처를 만들고, '교육배려 대상자'가 대학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권교체를 하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시대를 열고, 혁신학교를 대대적으로 늘리도록 대폭 지원하겠"며 "고등교육 투자도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1%인 15조원 수준올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료주의를 지적하며 그는 "관료주의가 교육계를 짓누르는 풍토에서 벗어나야 하고, 참여정부때도 교과부 관료들의 힘을 절실히 느꼈다"며 "모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국가교육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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