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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LH 3대 단골이슈 '도돌이표 질타'
최종수정 2012.10.08 16:03 기사입력2012.10.08 16:03
3년간 지적돼온 '부채·PF부실·임대주택'에 초점 맞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3년동안 단골메뉴로 다뤄진 부채와 PF부실, 임대주택 등이 역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매년 숫자만 바뀌는 자료를 가지고 재탕 삼탕 식의 자료배포와 중복질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 LH 국감에서는 단골 메뉴인 LH부채에 대한 지적이 줄을 이었다. 임내현 의원(민주통합당, 광주북구)은 LH의 총 부채가 130조5711억원으로 연간 이자 비용만 4조366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LH의 부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부채경감대책 자구노력도 매우 미흡하다"며 "LH의 매각 대상 사옥 가운데 8개 사옥이 몇 년째 매각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소속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지난 6월까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채가 80조1205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말 기준 LH 총부채는 130조6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468.0%이나 달했다. 또 이자지급액은 2011년 4조3662억원으로 하루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소속 이노근 의원(노원갑)도 총부채 133조에 이르는 LH가 성과급으로 급여 잔치를 했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LH는 2011년말 현재 ▲미분양토지 27조9649억원 ▲분양토지 미회수금 5조3335억원 ▲미분양주택 2조4156억원(8689가구) ▲임대주택 60만5536가구 등 158조 5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구노력만 더해지면 충분히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성과급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처럼 초과 이익금 중 일부를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급여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PF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LH가 민간과 공동출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실패와 낙하산 인사 등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
이윤석 의원(민주통합당, 무안·신안)은 "LH가 2003년부터 출자한 PF 회사는 12개사로 지난해 이들 사업에서 213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사업 구상단계부터 투자전망의 검증 과정없이 부동산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LH가 지난 2005년부터 민간사업자들과 수행중인 10개 PF사업에서 1381억원의 토지비가 연체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향후 LH 출자 PF들로부터 회수돼야 할 토지비가 무려 2조5524억원인 만큼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LH의 주거복지 사업인 임대주택 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공급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성)은 "LH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올해는 임대주택 비중이 분양주택비중 대비 감소했다"며 "LH의 공적기능이 지나치게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노원갑)은 임대주택의 지역 편중 현상을 도마에 올렸다. LH 제출자료를 집계한 결과 서울의 임대주택 물량은 강서구(9800가구)와 노원구(7478가구), 강북구(4545가구) 등 외곽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국으로 확대해보면 경기도 파주시(1만8050가구), 광주시 북구(1만7812가구), 경기도 용인시(1만7541가구), 경기도 화성시(1만5817가구), 인천시 남동구(1만5515가구)등의 순이다. 이 의원은 "땅값이 싼 곳을 중심으로 건설했는데 이들 지역은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집중되다 보니 지역이 슬럼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LH에 따르면 임대주택 1가구를 짓는데 드는 금융부채가 7700만원에 달한다. 3.3㎡ 단위로 따지면 119만원의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공급확대를 주문하려면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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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3년동안 단골메뉴로 다뤄진 부채와 PF부실, 임대주택 등이 역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매년 숫자만 바뀌는 자료를 가지고 재탕 삼탕 식의 자료배포와 중복질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 LH 국감에서는 단골 메뉴인 LH부채에 대한 지적이 줄을 이었다. 임내현 의원(민주통합당, 광주북구)은 LH의 총 부채가 130조5711억원으로 연간 이자 비용만 4조366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LH의 부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부채경감대책 자구노력도 매우 미흡하다"며 "LH의 매각 대상 사옥 가운데 8개 사옥이 몇 년째 매각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소속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지난 6월까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채가 80조1205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말 기준 LH 총부채는 130조6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468.0%이나 달했다. 또 이자지급액은 2011년 4조3662억원으로 하루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소속 이노근 의원(노원갑)도 총부채 133조에 이르는 LH가 성과급으로 급여 잔치를 했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LH는 2011년말 현재 ▲미분양토지 27조9649억원 ▲분양토지 미회수금 5조3335억원 ▲미분양주택 2조4156억원(8689가구) ▲임대주택 60만5536가구 등 158조 5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구노력만 더해지면 충분히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성과급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처럼 초과 이익금 중 일부를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급여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PF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LH가 민간과 공동출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실패와 낙하산 인사 등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
이윤석 의원(민주통합당, 무안·신안)은 "LH가 2003년부터 출자한 PF 회사는 12개사로 지난해 이들 사업에서 213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사업 구상단계부터 투자전망의 검증 과정없이 부동산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LH가 지난 2005년부터 민간사업자들과 수행중인 10개 PF사업에서 1381억원의 토지비가 연체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향후 LH 출자 PF들로부터 회수돼야 할 토지비가 무려 2조5524억원인 만큼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LH의 주거복지 사업인 임대주택 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공급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성)은 "LH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올해는 임대주택 비중이 분양주택비중 대비 감소했다"며 "LH의 공적기능이 지나치게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노원갑)은 임대주택의 지역 편중 현상을 도마에 올렸다. LH 제출자료를 집계한 결과 서울의 임대주택 물량은 강서구(9800가구)와 노원구(7478가구), 강북구(4545가구) 등 외곽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국으로 확대해보면 경기도 파주시(1만8050가구), 광주시 북구(1만7812가구), 경기도 용인시(1만7541가구), 경기도 화성시(1만5817가구), 인천시 남동구(1만5515가구)등의 순이다. 이 의원은 "땅값이 싼 곳을 중심으로 건설했는데 이들 지역은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집중되다 보니 지역이 슬럼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LH에 따르면 임대주택 1가구를 짓는데 드는 금융부채가 7700만원에 달한다. 3.3㎡ 단위로 따지면 119만원의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공급확대를 주문하려면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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