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100만가구 등 준공 후 30년 맞아.. 새 정비모델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10년 안에 노후 아파트 200만가구 시대가 열려 새로운 뉴타운 모델이 필요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재정비 후 면적을 축소하고 남는 지분을 팔아 공사비를 내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2022년께 200만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 수는 2010년 기준 12만3000가구였지만 1990년대 초반 지어진 1기 신도시 아파트로 인해 오는 2020년 이후 크게 증가하게 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1980~1994년 지어진 아파트는 269만가구, 1995~2004년 준공한 아파트는 365만2000가구다. 문제는 재정비가 필요한 아파트는 급증할 예정이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 비용을 충당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워지면서 주택 재건축은 더욱 위축된다는 전망이다. 또 과거와 달리 고밀도 아파트가 많아져 재정비 이후의 가격 상승 여력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2년 현재 서울 시내 재정비 사업지구의 가구당 평균 추가분담금은 1억3000만~2억원으로 은퇴 생활자의 8~10년치 최소 생활자금에 육박한다.

건산연 김현아 연구위원은 "낡은 단독주택을 중대형 위주의 고급 아파트로 교체한 '뉴타운 1.0', 커뮤니티 보존과 세입자 보호 등을 보완한 '뉴타운 2.0', 시대를 넘어 대규모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뉴타운 3.0'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노후 아파트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 쇠퇴기를 맞아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가구들이 어떻게 추가비용을 부담케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타운 3.0 모델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정비 후 보유 면적을 축소하고 남는 지분을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공사비를 내는 '지분총량제'의 도입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추가부담금에 대한 대출금을 장기 분납 형태로 갚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면서 기존 집주인이 소유권을 주택연금 등에 매각해 재정비 후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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