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ㆍ보조금 남발 등 도마에 오를 듯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9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 일자리 창출 및 네트워크ㆍ콘텐츠 경쟁력 확대,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완료, 안전한 사이버환경 구축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최재유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업무현황 설명을 통해 스마트 신산업ㆍ중소벤처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정책과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의 추진실적과 계획을 밝혔다. 또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완료와 방송통신 시장경쟁 활성화, 상생ㆍ협력 시장환경 조성 등의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안전한 사이버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달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청소년 이용자 대상 통신사 음란물 차단서비스 제공 등도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설명했다.

방통위는 주요 현안과제로는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후속대책과 이동전화시장 단말기 보조금 조사, 전자파 등급제 도입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 국감에서는 통신요금 인하와 보조금 남발, 대선 정국에서의 포털 서비스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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