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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사기’ 이석기 의원 등 14명 불구속 기소
최종수정 2012.10.10 06:33 기사입력2012.10.10 05:30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0)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수억원대 보전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의원은 국고도, 회사 금고도 私금고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N커뮤니케이션즈(CNC, 옛CNP전략그룹)의 ‘선거비용 부풀리기’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무과장 이모씨 등 CNC 관계자 8명과 CNC에 선거홍보 대행업무를 맡긴 공직선거 후보자 등 5명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CNC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홍보 대행 업무를 맡으며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국고 보조금 4억 4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NC는 CNP전략그룹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 설립된 후 통합진보당의 전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당 홍보 관련 업무를 도맡았다. CNC는 이석기 의원이 지난해 2월까지 이 회사 대표를 지내며 지분 99.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이 의원 개인회사에 가까운 주식회사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09년 본인 명의로 여의도 모 빌딩을 경매로 취득하며 CNC 법인자금 1억 900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모두 2억 3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다. 이 의원은 가짜 거래를 꾸며내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계 조작을 거든 CNC 재무과장 이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수사 결과 CNC는 유세차량 등 선거물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서류를 토대로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CNC는 결산매뉴얼 등을 토대로 실제매출공급가격과 신고매출공급가격을 따로 정리한 뒤 신고가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보전신청케 했다.
CNC는 각 후보자 캠프에 직원들이 상주하며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해 일부 후보자는 이같은 부당이득이 오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NC에 선거홍보 대행업무를 맡기고 금품을 나눠챙긴 공직선거 후보자 중 챙긴 돈의 규모와 가담 정도가 중한 4명만 재판에 넘겼다. 기초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하거나 당선된 이들 4명이 챙겨간 돈은 각각 150~250만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주모(45)씨도 재판에 넘겼다. 주씨는 캠프 회계처리를 도맡으며 CNC가 선거비용을 부풀려 7600여만원을 챙기는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원의 경우 주씨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입건하지 않았다.
CNC는 부풀려진 금액에 대한 법인세·부가세를 챙긴 뒤 나머지 금액은 후보자들이 챙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NC가 각 캠프와 부풀린 금액을 나눠챙기는 과정에서 마치 외상거래인 것처럼 미수금으로 허위 회계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압수수색 등 객관적 근거 마련에 치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9대 총선까지 CNC에 선거홍보 대행업무를 맡긴 통합진보당 후보자 등 20여명의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했다.
검찰은 CNC가 19대 총선 후보자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비용 부풀리기에 나선 정황을 일부 확인했으나 이중거래를 입증할 뚜렷한 근거가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오기 전인 지난 6월 중순 CNC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시점 당시 19대 총선 관련 회계자료는 신고가 끝나기 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거비용보전제도가 악용돼 특정인의 부를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한 데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해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향후 모든 수사방법을 활용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 정치 신인들의 정치 입문에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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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커뮤니케이션즈(CNC, 옛CNP전략그룹)의 ‘선거비용 부풀리기’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무과장 이모씨 등 CNC 관계자 8명과 CNC에 선거홍보 대행업무를 맡긴 공직선거 후보자 등 5명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CNC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홍보 대행 업무를 맡으며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국고 보조금 4억 4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NC는 CNP전략그룹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 설립된 후 통합진보당의 전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당 홍보 관련 업무를 도맡았다. CNC는 이석기 의원이 지난해 2월까지 이 회사 대표를 지내며 지분 99.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이 의원 개인회사에 가까운 주식회사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09년 본인 명의로 여의도 모 빌딩을 경매로 취득하며 CNC 법인자금 1억 900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모두 2억 3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다. 이 의원은 가짜 거래를 꾸며내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계 조작을 거든 CNC 재무과장 이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수사 결과 CNC는 유세차량 등 선거물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서류를 토대로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CNC는 결산매뉴얼 등을 토대로 실제매출공급가격과 신고매출공급가격을 따로 정리한 뒤 신고가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보전신청케 했다.
CNC는 각 후보자 캠프에 직원들이 상주하며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해 일부 후보자는 이같은 부당이득이 오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NC에 선거홍보 대행업무를 맡기고 금품을 나눠챙긴 공직선거 후보자 중 챙긴 돈의 규모와 가담 정도가 중한 4명만 재판에 넘겼다. 기초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하거나 당선된 이들 4명이 챙겨간 돈은 각각 150~250만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주모(45)씨도 재판에 넘겼다. 주씨는 캠프 회계처리를 도맡으며 CNC가 선거비용을 부풀려 7600여만원을 챙기는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원의 경우 주씨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입건하지 않았다.
CNC는 부풀려진 금액에 대한 법인세·부가세를 챙긴 뒤 나머지 금액은 후보자들이 챙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NC가 각 캠프와 부풀린 금액을 나눠챙기는 과정에서 마치 외상거래인 것처럼 미수금으로 허위 회계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압수수색 등 객관적 근거 마련에 치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9대 총선까지 CNC에 선거홍보 대행업무를 맡긴 통합진보당 후보자 등 20여명의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했다.
검찰은 CNC가 19대 총선 후보자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비용 부풀리기에 나선 정황을 일부 확인했으나 이중거래를 입증할 뚜렷한 근거가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오기 전인 지난 6월 중순 CNC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시점 당시 19대 총선 관련 회계자료는 신고가 끝나기 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거비용보전제도가 악용돼 특정인의 부를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한 데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해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향후 모든 수사방법을 활용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 정치 신인들의 정치 입문에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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