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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 "저축銀 감독소홀 문제 심각".. 여·야 의원 집중 포화(종합)

최종수정 2012.10.09 19:00 기사입력2012.10.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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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의원들은 권혁세 원장에게 저축은행 감독소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부적절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금감원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은 "작년 이후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19곳 중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사결과에 감리를 끝낸 곳은 5곳에 그쳤다"면서 "나머지 14곳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회계법인이 2011년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하루 빨리 감리를 실시해 회계법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한다"면서 "그래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부당거래 의혹이 있는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과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유신소재는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이며, 박영우 회장은 박근헤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조카사위로 알려져있다.

김기준 의원은 "스마트저축은행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20배에 달하는 비상식적으로 비싼 보증금을 박 회장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면서 "계열사인 대유몽베를 골프회원권을 6억원에 매입했다거나, 지난 5년간 수백억 대 적자를 내고있다는 정황에 대해 검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논란도 들끓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속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지난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 지급명령신청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문 후보가 당시 민정수석을 역임할 당시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당시 민정수석(문 후보)의 압력이 발단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부실을 키웠다며 금감원의 과실을 문책했다. 김기식 의원은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요주의여신이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 대비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재무제표를 마사지해 줘 부실을 은폐시키고 연장시켰다"고 꼬집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의 경우 저축은행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전담팀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고령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길거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상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전담 팀을 구성해 보다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해 금감원은 무조건 차단하고 만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일일이 만나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돕고, 못돕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라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 내에서도 유능한 간부를 위주로 팀을 구성하고, 성과에 따라 승진 우대 등의 혜택도 줘야한다"면서 "더 이상 피해자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법과 제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한게 사실"이라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카운트 파트(상대부서)를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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