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장기 전략 수립
해외 전문인력 양성·예비타당성 면제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기관 별 해외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해외사업 경험이 많은 공기업의 리스크관리 모범 케이스를 발굴해 공공기관에 전파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최근 자원개발 공기업을 필두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이 늘고 공기관의 민간부문 해외진출 지원 기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도움을 받아 기관별 중장기 해외 진출 전략방안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시장분석 등 국외 사정에 정통한 해외전문직위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 내부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모범 케이스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예산지침에도 반영된다.

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글로벌 활동에 관한 부분을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원개발 공기업 등 일부기관의 주요사업 위주로 반영해왔다. 정부는 적용범위를 넓혀 개별 기관별 맞춤 평가지표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난해 공기업의 해외사업이 정부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전부 면제됐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을 강화해 정책적 판단 외에도 긴급한 경제상황 등에서는 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간 내용이 중복되고 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2월내로 공공기관 글로벌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코트라,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한다.

박재완 장관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은 경계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계획이 해외수주실적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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