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결국 무산됐다. 2005년부터 갯벌 파괴와 낮은 경제성 등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7년 논쟁'도 사실상 종식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7월 올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을 되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인천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에 계획된 인천만 조력 건설의 첫 단추이자 가장 핵심적 행정절차였다. 매립예정 면적은 137만3000㎡였다.

15개 관계기관들이 대다수 반대의견을 제출한 영향이 컸다. 일찍부터 인천만 조력 원천봉쇄 입장을 밝혀온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와 국방부, 농식품부, 문화재청, 인천 중구청 등이 최근 끝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천만 조력에 반대했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반려 이유는 ▲ 매립 예정지의 습지보호구역 해제절차 미이행 ▲ 안개로 인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운영 차질 ▲ 발전소 건설의 환경파괴 가능성ㆍ경제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 사회적 공감과 신뢰 미흡이다.

한수원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거부당한 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수원은 "이번 반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같은 신청안이 같은 이유로 두 차례나 반려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만 조력은 이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인천만 조력은 그동안 인천 앞바다의 치명적인 환경파괴와 경제적 타당성 부족, 측정 불가능한 해양환경 변화 등 큰 우려를 불러온 사업"이라며 "국토부의 이번 반려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천만 조력발전소 구상은 인천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에 총 연장 17㎞ 규모의 방조제를 쌓고 조수간만을 이용하는 발전기 44개를 달아 전기를 생산한다는 내용이었다. 시설용량 1320㎿로 조력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한수원은 총 3조9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발전소를 준공할 계획이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