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2012국감]서울시 첫 국감‥ 세빛둥둥섬, 9호선 특혜 등 거론
최종수정 2012.10.11 14:08 기사입력2012.10.11 14:08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에 대한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서울시정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세빛둥둥섬과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을 비롯해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운영, 청년 취업 실태, 신청사 내부 유해물질 초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가 진행됐다.
11일 오전 10시 국감이 예정된 청사 3층 대회의실은 미리서부터 국감을 준비하는 관계자들로 시종일관 분주했다. 일부는 시설 점검을 위한 마지막 작업을 진행했고, 서울시 관계자들은 자료를 들여다 보며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국감의 공식적인 일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환 위원장(새누리당)의 개회 선언과 함께 시작됐다.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관장 선언과 참가 간부들을 소개했다.
이후 서울시 업무보고에 이어 10시 40분경 의원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다. 질의를 맡은 각 의원들에게는 7분 간의 발언시간이 주어졌다. 이는 여야 간사(고희선 새누리당 의원,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 간 합의사항이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건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대 청년 취업자 수가 약 6만명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90만7000여명이던 청년 취업자가 올해 8월에는 84만7000여명으로 약 6만명이 감소했다"며 "청년들에게 말로만 희망을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청년취업률은 서울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고 전제한 뒤 "청년층 취업자가 줄어든 건 해당 계층 인구규모가 줄어들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빛둥둥섬과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진 의원은 "세빛둥둥섬은 지난 2006년 11월 오세훈 전임시장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떠다니는 인공구조물을 만들라는 지시를 통해 사업이 시작됐다"며 "시의회의 승인도 없었던 사업에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점 등 문제가 많다"고 물었다.
아울러 그는 "문책 요구 6명, 훈계 9명, 퇴직 징계불가능 3명 등 징계결정을 보면 더욱 놀랍다"며 "관련 핵심 책임자들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9호선의 특혜에 대해선 "지나친 특혜로 2010년 131억원, 2011년 293억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 시장은 "심각한 계약 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운신의 폭이 적은 만큼 향후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사 내부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인 1층 에코플라자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배출됐다"며 "명예부시장실 등에선 (유해물질 검출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꼬집었다.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일부 새 건물의 새집증후군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것 같다"며 "(유해물질 배출) 보도 이후 재차 점검과 조치를 취해 지금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고 대답했다.
한편 감사를 앞두고선 여야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장준하 선생 의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이 사안에 대한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 첫 날부터 같은 의사진행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양당 간의 타협이 이뤄진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의 의견표명을 요구하는 건 행안위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국회 국정감사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18일 국토해양위원회, 23일 환경노동위원회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시가 국회 3곳 상임위의 감사를 받는 건 지난 2003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세빛둥둥섬과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을 비롯해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운영, 청년 취업 실태, 신청사 내부 유해물질 초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가 진행됐다.
11일 오전 10시 국감이 예정된 청사 3층 대회의실은 미리서부터 국감을 준비하는 관계자들로 시종일관 분주했다. 일부는 시설 점검을 위한 마지막 작업을 진행했고, 서울시 관계자들은 자료를 들여다 보며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국감의 공식적인 일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환 위원장(새누리당)의 개회 선언과 함께 시작됐다.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관장 선언과 참가 간부들을 소개했다.
이후 서울시 업무보고에 이어 10시 40분경 의원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다. 질의를 맡은 각 의원들에게는 7분 간의 발언시간이 주어졌다. 이는 여야 간사(고희선 새누리당 의원,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 간 합의사항이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건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대 청년 취업자 수가 약 6만명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90만7000여명이던 청년 취업자가 올해 8월에는 84만7000여명으로 약 6만명이 감소했다"며 "청년들에게 말로만 희망을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청년취업률은 서울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고 전제한 뒤 "청년층 취업자가 줄어든 건 해당 계층 인구규모가 줄어들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빛둥둥섬과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진 의원은 "세빛둥둥섬은 지난 2006년 11월 오세훈 전임시장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떠다니는 인공구조물을 만들라는 지시를 통해 사업이 시작됐다"며 "시의회의 승인도 없었던 사업에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점 등 문제가 많다"고 물었다.
아울러 그는 "문책 요구 6명, 훈계 9명, 퇴직 징계불가능 3명 등 징계결정을 보면 더욱 놀랍다"며 "관련 핵심 책임자들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9호선의 특혜에 대해선 "지나친 특혜로 2010년 131억원, 2011년 293억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 시장은 "심각한 계약 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운신의 폭이 적은 만큼 향후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사 내부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인 1층 에코플라자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배출됐다"며 "명예부시장실 등에선 (유해물질 검출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꼬집었다.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일부 새 건물의 새집증후군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것 같다"며 "(유해물질 배출) 보도 이후 재차 점검과 조치를 취해 지금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고 대답했다.
한편 감사를 앞두고선 여야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장준하 선생 의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이 사안에 대한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 첫 날부터 같은 의사진행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양당 간의 타협이 이뤄진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의 의견표명을 요구하는 건 행안위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국회 국정감사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18일 국토해양위원회, 23일 환경노동위원회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시가 국회 3곳 상임위의 감사를 받는 건 지난 2003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