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국가 수가 늘면서 요즘 수출기업들의 최대화두는 ‘FTA 활용’이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본격적인 FTA 발효에 따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이 최근 수출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맞춤형 ‘FTA 활용 비즈니스모델’(40개)을 개발, 적극 알리고 있다. 협정규정 활용형, 종합형, 산업특화형, 규모특화형 등 유형은 다양하다. 구체적인 FTA 활용방안과 실제 기업사례가 들어있어 FTA 초보기업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성공기업으로 이끌어줄 관세청 선정 5대 ‘FTA 비즈니스모델’을 소개한다.

특정공정 수행기준 활용 FTA 비즈니스모델 흐름도

◆특정공정 수행기준 활용 FTA 비즈니스모델
원산지관리가 쉽고 효율적 특정공정으로 원산지기준을 활용하는 모델이다. 협정에 따라 수출품에 개별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따로 특정가공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한·미FTA에서 석유화학제품 등의 경우 역내에서 생긴 가공공정수준에 따라 복잡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원산지 관련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특정공정기준 활용 때 원재료의 세번(稅番)이나 부가가치 발생수준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고 특정공정만 입증하면 돼 원산지관리가 편하다.

사례로 FTA 활용전략으로 위기를 벗어난 A화학회사를 들 수 있다. A사는 글리신, 자일리톨 등 정밀화학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FTA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지만 전문인력 부족, 세 번분류 및 원가관리의 어려움, 원산지판정·관리능력이 기대수준에 못미쳐 거래중단 위기를 맞았다.

복잡한데다 원가자료노출 등 우려가 있는 세번을 바꾸지 않아도 해당기업 제품에 전문성 있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면 원산지가 인정된다는 ‘가공공정’의 원산지기준을 적용, 위기가 기회로 다가왔다.

A사는 한·미FTA 발효 후 한해 260만 달러(약 22억원)를 수출해 해외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0% 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화학제품류에 대한 대미수출업체들이 늘 전망이다. 공정변화가 없는 한 원산지증명서 한 번 발행으로 원산지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이점도 얻는다. 세번 변경기준 적용 때 우려되는 기술관련 서류 및 원가자료 제출, 사후검증 부담도 덜게 된다.

해외임가공 및 반제품 현지조립수출 활용 모델 흐름도

◆해외임가공 및 반제품 현지조립수출 활용 모델
해외임가공 장소 등을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진 나라로 옮겨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모델이다. 해외임가공제품공장에서 완(반)제품을 들여올 때 감세규정을 이용하면 도움 된다. 다시 수입할 때 원재료는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재고관리 등 부대업무와 비용이 생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에서 이뤄지는 임가공을 FTA를 맺은 국가로 옮겨 이익을 얻는 것이다. FTA를 활용, 임가공 함으로써 원가를 줄이고 수출도 늘릴 수 있다.

한·아세안FTA가 해외임가공에 도움을 주는 사례를 들 수 있다. B사는 산업용 안전화의 국산부자재(갑피 등)를 외국에서 임가공한 뒤 완성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국산 원·부자재를 갖고나가 중국서 임가공한 신발갑피를 국내로 갖고 들어온 뒤 추가 작업을 마친 안전화를 수출했다. 그러나 중국 현지의 인건비, 임가공비가 치솟으면서 수익이 뚝 떨어졌다.

B사는 FTA모델을 활용한 대책을 세워 이를 이겨나갔다. 영세 원·부자재 생산협력업체 15곳과 함께 인천세관에 FTA활용 지원요청을 했다. 인천세관 인증팀이 B사를 찾아가 합동컨설팅을 했다.

결과 해외임가공 나라를 중국에서 FTA체결국인 인도네시아로 옮겼다. 가죽, 원단 등 품목분류도 검토했다. 원·부자재 납품회사의 원산지확인서는 물론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11개 협력업체를 인증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었다.

해외임가공 장소를 FTA체결국으로 옮겨 인건비를 줄이고 관세특혜로 원가까지 낮출 수 있었다. 국내 영세 원부자재생산업체들의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었다. 한·아세안FTA 활용으로 올 상반기 수출이 300% 늘어난 것도 이 모델을 이용한 성과다.

섬유업계 FTA 활용형 비즈니스모델 흐름도

◆섬유업계 FTA 활용형 비즈니스모델
섬유류는 대표적인 고관세품목으로 FTA 활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이다. 섬유제품은 한·미, 한·EU FTA에 대표적인 관세양허품목이다. 한·미FTA의 경우 최대 30%대 수준의 관세혜택이 점쳐지는 산업이다.

FTA를 활용키 위한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원산지증빙서류 확보, 어려운 원산지규정의 정확한 해석으로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

한·미FTA를 활용한 C사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방직용섬유제 가방을 만들어 미국 등에 파는 중소기업이다. 한·미FTA 발효로 경쟁국 업체들보다 20% 값 인하와 국가브랜드 강화에 따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어려움에 부딪혔다. 복잡한 원산지기준 등으로 FTA 협정내용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FTA체결국 안에서 만든 원사로 직물을 짜고 옷을 재단·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규정(Yarn forward 기준)도 회사를 힘들게 했다. 섬유의 다단계생산구조로 원산지증빙이 어렵고 기업의 영세화로 전담인력 부족, 원산지검증 부담감도 적잖았다.

C사는 FTA활용 대책을 세웠다. 섬유제품 Yarn forward 기준 예외조항 모델을 찾아냈다. 재단, 봉제공정 때 방직용 섬유제 백(Bag) 등의 원산지도 인정받았다. 원가·원재료내역서 등 입증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져 가공공정 입증서류만 관리하면 돼 일이 한결 쉬워졌다.

이를 통해 해당기업이 얻은 교훈은 섬유류의 경우 한·미FTA의 관세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관세(17.6%)가 없어져 발효 2개월간 약 3000만원의 비용을 줄였고 수출액은 238% 늘었다.

섬유산업은 소기업도 원산지관리를 잘 하면 적은 비용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고 자유무역협정이 기업경쟁력 강화 도구가 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 FTA 및 생산·물류거점 활용 모델 흐름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 FTA 및 생산·물류거점 활용 모델
상대국에 생산시설을 늘려 FTA 물류거점을 갖추는 활용모델이다. FTA체결국에 생산기지를 설치, 물류비를 줄이고 상대 나라의 FTA를 활용하는 것이다.

원료, 반제품은 FTA를 활용해 특혜수출하고 체결국가 안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은 FTA를 활용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 중심의 자동차부품생산업체 D사를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미국 자동차부품회사의 아시아지역 납품총괄, 국내 생산기지 역할, 물류관리대행 자동차부품생산업체로 생산량의 90% 이상을 미국으로 팔았다.

FTA 활용 전엔 미국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이 몰려들었다. FTA활용에 있어 소극적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FTA 활용 필요성이 생겼다. 원유 값이 올라 물류비가 해마다 늘고 생산시설도 더 갖춰야 했다.

D사는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원산지전담팀을 꾸리는 등 FTA 활용을 위해 힘썼다.

한·미FTA 발효 5개월부터 원산지관리전담팀을 가동시켜 FTA 교육, 활용컨설팅으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춰나갔다. 대미수출 대응을 위해 미국 현지에 1500평 규모의 생산기지도 더 늘리기로 했다.

원부자재 또한 FTA를 활용, 우리나라에서 갖고 가 미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물류비를 줄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다른 FTA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100% 늘었다. 미국 현지생산거점도 3배로 커져 한·미FTA를 적극 활용한 덕을 보고 있다.

친환경제품 FTA 수출형 모델 흐름도

◆친환경제품 FTA 수출형 모델
FTA를 활용, 친환경제품의 수출시장을 넓히는 비즈니스모델이다. 높은 기술력과 최고의 품질을 가진 친환경제품 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단점을 FTA로 뛰어넘고 가격경쟁력도 높이는 것이다.

환경보호 등에 관심이 많은 선진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값싼 친환경제품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사례로 폐타이어를 활용, 토목건축용 방수재를 개발·수출하는 E사를 들 수 있다. 이 회사의 생산제품이 세계 처음 점착유연형 방수제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으로 채택됐다.

FTA 활용 전엔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고 유럽 등지로의 수출실적도 없었다. 자연히 FTA에 관심이 없었다. 주요 제품의 한?미FTA 기본세율이 무세(無稅)로 FTA혜택이 없다고 보고 FTA를 활용할 생각을 접은 것이다.

그러나 FTA 활용에 관심을 갖고 세관의 방문컨설팅, 설명회, 사전진단서비스 등에 눈길을 돌렸다.

한·미FTA의 경우 미국 내 모든 수입품에 대한 물품취급수수료가 면제되고 통관시간이 줄어드는 등 돌아오는 비관세혜택이 적지 않았다. 세관의 원산지사전진단서비스를 받아 생산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서류보관방법 등 원산지관리체계도 갖췄다.

이 회사는 FTA를 활용하고부터 대미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불었다. 사흘 이상 걸리던 통관시간도 하루 안으로 줄었다. 무세율물품이라도 FTA 활용으로 글로벌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