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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 내년도 공무원 봉급도 못 줄 판
최종수정 2012.10.12 11:20 기사입력2012.10.12 11:11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해 서울시 구청들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12일 성북구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에서 제기됐다.
이 날 협의회 최대 안건은 자치구 재정 상황이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 내년도 예산 편성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내년 예산을 짜기 위해 상황을 살펴 보니 손을 못 댈 형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취득세의 50%에서 보통세의 20%’로 수정하는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내놓아 문제가 되고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경비를 충족하는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가 100%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될 경우 자치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최소 올해 기준 보통세 중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의 100%를 충족하는 금액인 24%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병권 중랑구청장도 “회장단이 나서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시의원들과 접촉해 조례 개정 심의 때 자치구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의견에 또 다른 구청장들도 나섰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보통교부세 20%로는 공무원들 인건비와 최소 운영비 등 기본재정수요도 충족시킬 수 없다”며 “서울시는 공무원들 인건비 걱정보다는 사업비 가지고 걱정하는 수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이창학 서울시 행정국장은 “보통교부세를 20%로 할 경우 내년 서울시가 1000억~1500억원 정도 지출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교육비 지출 증가와 서울시 채무 상황 등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또 이 국장은 “자치구 요구를 100% 수용하기는 서울시로서도 한계가 있으니 시간을 갖고 추진하자”는 단계적 접근 방식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성환 노원구청장, 문충실 동작구청장 등은 “자치구 없는 서울시가 어디 있느냐” “기초인 자치구가 튼튼해야 서울시도 튼튼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조정교부금 비율 조정 문제는 서울시와, 보육료와 무상급식 예산 문제 등은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투트랩으로 접근하자”고 주장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재정 충족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련 법 개정 작업도 함께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현송 협의회장은 “구청이 내년 예산을 짜는데 서울시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상황을 지켜보라”면서 “회장단이 박원순 시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상황이 어려울 경우 시의회와 접촉도 하는 전방위적 접근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구세 세목교환 등으로 자치구 전체 자주재원 세입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가족 및 여성 지원, 장애인복지, 교육 등 복지예산 수요 증가 등 자치구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및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자치구세 전환 추진을 건의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세 대 구세 세수비율은 85대 15, 세목수 9.5대1.5로 서울시에 지나치게 편중돼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재정자립도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를 테면 지난해 1월1일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 세원이었던 지방소득세(종업원분),주민세(재산분)와 경기변동에 민감한 등록면허세 세목교환으로 올 8월말 기준 서울시 세입은 353억원 늘어난 반면 자치구 전체 세입은 더욱 감소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가 2008년 50.1%에서 올 46.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간 심각한 세수 불균형 완화와 자치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분 자치구세 전환을 건의했다.
신 구청장은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자치구세로 전환할 경우 자치구 평균 605억원의 세입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47.7%에서 57.5%로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최창식 중구청장도 적극 동의의 뜻을 밝혔다. 최 구청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실시로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남구청장이 제안한 것과 같이 자치구 재정 확충 재원을 발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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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문제는 12일 성북구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에서 제기됐다.
이 날 협의회 최대 안건은 자치구 재정 상황이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 내년도 예산 편성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내년 예산을 짜기 위해 상황을 살펴 보니 손을 못 댈 형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취득세의 50%에서 보통세의 20%’로 수정하는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내놓아 문제가 되고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경비를 충족하는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가 100%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될 경우 자치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최소 올해 기준 보통세 중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의 100%를 충족하는 금액인 24%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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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12일 성북구청에서 열렸다. 이날 경기 침체로 구청 재정이 말이 아니라며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노현송 협의회장(강서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또 문병권 중랑구청장도 “회장단이 나서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시의원들과 접촉해 조례 개정 심의 때 자치구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의견에 또 다른 구청장들도 나섰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보통교부세 20%로는 공무원들 인건비와 최소 운영비 등 기본재정수요도 충족시킬 수 없다”며 “서울시는 공무원들 인건비 걱정보다는 사업비 가지고 걱정하는 수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이창학 서울시 행정국장은 “보통교부세를 20%로 할 경우 내년 서울시가 1000억~1500억원 정도 지출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교육비 지출 증가와 서울시 채무 상황 등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또 이 국장은 “자치구 요구를 100% 수용하기는 서울시로서도 한계가 있으니 시간을 갖고 추진하자”는 단계적 접근 방식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성환 노원구청장, 문충실 동작구청장 등은 “자치구 없는 서울시가 어디 있느냐” “기초인 자치구가 튼튼해야 서울시도 튼튼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조정교부금 비율 조정 문제는 서울시와, 보육료와 무상급식 예산 문제 등은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투트랩으로 접근하자”고 주장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재정 충족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련 법 개정 작업도 함께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현송 협의회장은 “구청이 내년 예산을 짜는데 서울시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상황을 지켜보라”면서 “회장단이 박원순 시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상황이 어려울 경우 시의회와 접촉도 하는 전방위적 접근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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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설득하자는 투트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이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구세 세목교환 등으로 자치구 전체 자주재원 세입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가족 및 여성 지원, 장애인복지, 교육 등 복지예산 수요 증가 등 자치구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및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자치구세 전환 추진을 건의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세 대 구세 세수비율은 85대 15, 세목수 9.5대1.5로 서울시에 지나치게 편중돼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재정자립도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를 테면 지난해 1월1일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 세원이었던 지방소득세(종업원분),주민세(재산분)와 경기변동에 민감한 등록면허세 세목교환으로 올 8월말 기준 서울시 세입은 353억원 늘어난 반면 자치구 전체 세입은 더욱 감소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가 2008년 50.1%에서 올 46.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간 심각한 세수 불균형 완화와 자치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분 자치구세 전환을 건의했다.
신 구청장은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자치구세로 전환할 경우 자치구 평균 605억원의 세입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47.7%에서 57.5%로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최창식 중구청장도 적극 동의의 뜻을 밝혔다. 최 구청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실시로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남구청장이 제안한 것과 같이 자치구 재정 확충 재원을 발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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