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산된 '경제민주화 3자회동' 득과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경제민주화 관련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대선 3자 회동을 제안하면서 '정책선거' 이슈의 주도권 장악에 나섰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는 3자 회동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책선거 후퇴'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적어도 수비는 했다는 평이다.



문 후보는 이번 책임자 3자 회동 제안으로 세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건 경제민주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이슈를 선점했다. 문 후보는 지난 11일 오전 재벌개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발표하며 책임자들의 3자 회동을 제안했다.

이어 이날 오후 문 후보측 경제민주화 책임자인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각 캠프에서)책임지고 있는 김종인, 장하성, 저(이정우) 세 사람이 만나서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입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말하며 몰아붙였다.

이번 제안으로 문 후보는 다른 후보가 이슈를 던지면 문 후보가 이를 되받는 구조를 바꾸고 정책 이슈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 캠프의 의지대로 경제민주화 문제를 이끌어 갈 가능성이 커졌고, 나아가 정책선거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안 후보는 역공을 당했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만큼 최소한의 수비는 했다는 평가다. 문 후보의 3자 회동 제안이 있은 후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지난 7일 안 후보가 이미 경제민주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세 후보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문 후보 측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마 당시 안 후보가 내세웠던 안 후보의 주장이 문 후보를 통해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안 후보의 정책선거 제안이 재조명 될 수 있다는 점도 안 후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로 보여진다.

반면 새누리당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문 후보 캠프의 제안에 "필요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한 사람은 의석도 없는데 뭐하러 만나겠느냐"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합의하면 된다"며 "새누리당 안을 통과시킬 때 (야당이 반대하면)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3자 회동은 사실상 무산됐고,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이슈에서도 밀리고, 정책선거에서도 후퇴하게 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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