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찾더라도 미국 경제는 내년에 공공정책상의 변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내년부터 1억6000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소득세(a payroll tax) 감면조치와 실업보험이 올해 말 종료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WP는 또 부자들에 대한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고 내년부터 재정절벽과 상관없이 수배억 달러의 국내외 방위비 지출도 삭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많은 경제전무가들은 정부가 경제가 돈을 덜 투입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에서 더 많은 돈을 빼내감으로써 성장률을 1%포인트 감소시키고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많은 경제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재정절벽만 경고했지 더 온건하지만 심각한, 미국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경제에 줄 충격은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으로는 2010년 발효된 한시적 소득세 감면조치의 종료가 꼽혔다. 이 조치로 사회보장연금의 재원이 되는 소득세율은 당초 6.2%에서 4.2%로 낮아져 가계는 평균 1000달러의 추가소득을 얻게 됐다.

실업보험 종료도 문제다. 수급자들이 수급액을 저축하기보다는 대부분 식료품 등의 구입에 현금을 대부분 지출하는 만큼 경제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줬지만 이것이 없으지면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지적됐다.

상위소득자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따라 세금부담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 행정부는 또 지난 여름 합의안에 따라 국내외 방위비 지출을 내년부터 약 600억 달러 삭감해야 한다.

WP는 무디스 애널리틱스를 인용해 이같은 모든 변화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정부 조치만큼이나 경제활동을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만큼 경기부양 조치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경제가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가 긴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씽크탱크인 피터슨 연구소의 선임 펠로우인 조지프 가뇽은 “경제의 취약성은 내년은 세금인상이나 지출 삭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경제가 약할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이나 미 의회도 소득세 감면 연장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대선이후에는 쟁점이 될 것으로 WP는 예상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연말께 실업보험의 연장을 원하고 있으며 소득세 감면조치도 대선이후 검토할 사안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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