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재취업 관행 여전
국토부ㆍ농식품부ㆍ지경부 많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세 명 중 한 명이 중앙부처에서 퇴직한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고위 관료들이 퇴임 후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부처 30곳의 산하 공공기관 286곳 중 82곳은 상급부처 출신이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전체의 28.7%다. 이들을 포함한 외부 출신 기관장은 233명으로 전체의 81.5%에 달했다. 내부출신은 50명에 그쳤다.

낙하산 인사가 많이 포진된 곳은 산하기관과 유관협회가 많은 농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였다. 특히 농식품부 산하기관은 10곳 중 8곳의 기관장을 농식품부 퇴임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어 전관예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으로 내려갔다.

국토해양부는 산하 32개의 공공기관장 자리 중 43.8%인 14곳이 퇴직한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 정부부처 중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지식경제부는 산하기관 60곳 중 14곳에 퇴직한 상급기관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공무원은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산하 10곳 중 6곳의 기관장 자리를 독식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았다. 이들 중에는 특정 대선후보를 도왔던 이력 등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도 있어 '보은인사'가 이번에도 되풀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건설관리공사 김해수 사장은 청와대 정무1비서관을 지낸 인물이고 같은 부처 산하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사장도 현 정부의 청와대 경호차장 출신이 맡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낙하산 재취업을 두고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갖췄다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완 재정부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낙하산으로 봐선 안 된다"며 "경험을 살려 사업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전문적 경험과 전혀 무관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혁신을 담당하던 국장이 지경부 산하에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 부임하는가 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퇴직 공무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해당 분야 경험이 전무한 사람도 공공기관장 후보로 추천이 가능한 현 선임제도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이 달 안으로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재취업을 10년 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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