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내 '준법감시'에 따른 쓰레기 대란이 오는 1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1매립지 골프장 민영화를 계기로 시작된 준법감시의 책임소재와 대책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적 질의가 예상된다.

지난 달 3일 시작된 주민협의체의 준법감시는 이미 한 달을 훌쩍 넘겼다. 하루 1만5000t 안팎이던 쓰레기 반입량은 준법감시 후 10분의 1 선으로 급감했다. 사실상의 반입금지 상태다. 당장 인천에서부터 쓰레기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청라ㆍ송도 공영소각장 두 곳 뿐인데 청라 소각장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시설정비에 들어가 가동이 멈춘다.

송도 소각장의 하루 처리가능 용량은 500t 뿐이다. 하루 평균 1000t씩 쏟아져 나오는 인천지역 쓰레기를 전부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도에선 자체 소각시설이 없거나 용량이 작은 시흥과 안양ㆍ평택 3곳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시흥시는 그동안 하루 발생량(100t)을 모두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왔지만 반입제한으로 절반은 이천 소각장으로, 나머지 절반은 시내 적환장에 쌓고 있다. 이 적환장엔 이미 한계량(3000t)에 가까운 생활 쓰레기가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와 반입제한 문제는 이미 지난 5일 환경부 국감에서 한 차례 소동을 빚었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당초 예고 없이 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을 긴급 호출해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준법감시란 미명으로 수도권 주민들만 애꿎은 고통을 겪고 있다. 공사는 주민들을 하루빨리 설득시켜달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쪽에선 이번 준법감시를 계기로 평소 관행적으로 용인돼온 불법 쓰레기 반입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준법감시가 정부의 무리한 골프장 민간위탁에서 기인한 만큼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골프장 민간위탁(민영화) 문제는 현재 일단락된 상태다. 당초 민간사업자에 골프장 운영을 전면 위탁하려던 환경부는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자 최근 '골프장 운영을 매립지관리공사가 총괄하고 일부 부대시설 운영권만 민간에 맡기는 안'을 채택했다. 사실상의 공영화로 받아들여지는 안이다. 하지만 주민협의체는 준법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민간위탁에 반대해온 건 쓰레기 매립에 따른 주민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의 골프장이 민간에 넘어가면 피해보상은 물론 공익사업에 대한 수익 재투자가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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