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구상 및 특수채권잔액 3944억원, 회수는 9.23억원에 불과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최근 경제위기와 맞물려 채무부담을 완전 탕감해주는 개인파산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이의 신청 건수가 감소하면서 채권회수율이 고작 0.2%에 불과해 기보 부실화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기보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인파산 신청건에 비해 기보측의 이의신청률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금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개인파산에 대한 기보의 이의신청률은 7.7%로, 총 2만432건의 파산신청가운데, 1573건에 불과하며, 이 역시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의신청이 낮아지면서 개인파산에 대한 회수금은 9억2300만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구상 및 특수채권 잔액은 현재 3944억원에 이르는 등 기보기금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파산·면책제도를 악용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무상환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전 재산조회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도피 사례가 있는 채무자, 보유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면책불허가를 유도하는 등 기보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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