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기술 제조업과 접목 새로운 성장기반 창출
창조경제론 7대 실천전략 제시…창업국가 실현
단기적 효과 어려워…실효성 의문 제기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8일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기반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론'을 발표했다. 기존의 굴뚝공장에 정보·과학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일자리를 육성하며,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취업시스템의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토목기반의 단기 성장이 아니라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며 5번째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보의 개방과 공유 ▲창업 지원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글로벌시장 개척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의 7대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박 후보가 제시한 창조경제론의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뉴딜' 과 '창업지원', '스마트 인재육성'이다. 스마트뉴딜이란 산업 전반을 산업기술ㆍIT와 접목시키는 것이다. 자동차와 조선 등 기존 굴뚝산업이나 농업도 IT와 연계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 생산자가 IT 인프라를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할 토대를 만들어 농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스마트뉴딜의 토대가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박 후보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개발 용역을 주는 대신 소프트웨어 상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부분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면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에서부터 창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고 산학 공동연구의 성과에 대한 보상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은퇴 이후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버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펀드 확대와 엔젤투자 활성화, 콘텐츠와 여가, 관광 등을 융합하는 프로젝트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채용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박 후보는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들을 선발한 다음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은행에 취업자의 장·단점을 등록하고 기업에서 업무에 맞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선발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코트라(KOTRA)와 코이카(KOICA)가 보유한 현지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해외취업기회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후보가 이날 이 같은 창조경제론을 제시한 것은 "경제민주화에 집중돼 성장 담론이 없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과 일자리 문제, 산업의 경쟁력 등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함께 연계돼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만 스마트 뉴딜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내부에서조차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구조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차원이어서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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