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보증 ‘지역할당제’ 도입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최근 6년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의 80%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됨에 따라 신규 보증의 ‘지역할당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보의 보증규모에서 수도권-영남권의 비율이 최근 6년간에 걸쳐 ‘80%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기보의 보증이 이뤄진 것을 ‘잔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7년~2012년 사이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평균 비율은 52.2%를, 영남권(부산-경남-대구-경북)은 28.35%를 차지하고 있다.

6년 사이에 수도권-영남권이 보증이 이뤄진 평균 비율은 80.6%에 이르고 있는데, 각 연도마다 ‘일관되게’ 수도권-영남권의 보증규모에서 ‘80%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 ‘부실율’을 살펴볼 때 수도권-영남권의 업체들에 비해서, 비수도권-비영남권의 기업들의 부실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

민 의원은 “기보측은 수도권-영남권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업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단순한 ‘수량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여야를 막론하고 보편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사회가 ‘지역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폭넓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회의 불균등’이 구현되고 있는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할당제’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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