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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송도, GCF 유치확정
최종수정 2012.10.22 14:50 기사입력2012.10.20 14:06
[송도(인천)=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0일 오전 녹색기후기금(GCF) 24개 이사국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송도를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 선정했다.
12월 초 열리는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에서 최종 인준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GCF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이사회 발표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GCF 유치배경, 향후 파급효과, 소감 등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신제윤 재정부 1차관,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GCF 대리이사로 참석한 최종규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유치 확정 소식을 접한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헬기를 타고 급히 송도를 찾아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박재완 장관은 "GCF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유치되는 제대로 된 국제기구"라며 "경제적 효과는 초대형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교통, 관광, 금융서비스 등 전 방위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에 진출하는데도 훨씬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GCF 관계부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성공의 열쇠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이 크게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이끌어간 녹색성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점이 송도 유치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며 "관계부처의 유치설득,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지지를 이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송도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마지막까지 독일과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 동계올림픽 유치경쟁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메르켈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양국이 앞으로 GCF 관련 협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 과제기 때문에 앞으로 GCF는 점점 그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산하기구가 많이 생길 것이다"며 "정부 뿐 아니라 국민 모두 함께 이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제 관련법을 규정하고 사무실 입주, 직원 입주 등 행정적 지원을 마무리 짓는 절차가 남았다. 박 장관은 "최대한 짧은 시간 내 마무리 지어 세계적 당면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초 독일 본에 GCF 임시사무국이 있고 유럽에 고정표(이사국 중 8개국이 유럽)가 있어 독일이 유리하다는 전망이 있었다. 한국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초입에 와 있는 나라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유일국이기도 하다. 이 같은 독특한 경험이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역할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 것 같다. 또한 향후 온실가스 배출의 중심지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이 이사국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GCF를 유치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를 모금한다. 이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보다 규모가 크다. 앞으로 GCF는 어느 국제기구보다도 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 효과도 가져온다.
▲202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해달라
-현재 300억 달러가 조성돼 있고 2013년부터 금액을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1000억 달러에 좀 못 미치는 규모일 것이다.
▲40개 국가가 1000억 달러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는 연 20억 달러를 부담하는 수준이다. 선진국, 개도국 간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나. 개발도상국 지원에 선진국이 선뜻 돈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재원마련은 지난해 당사국총회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다. 1000억 달러 분담내용은 카타르에서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약속한 합의했고 약속한 부분이므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억 달러는 현금으로만 구성되나
-현금 뿐 아니라 차관, 청정기술에 대한 민간투자까지 포함해 1000억 달러다.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관련부처들의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인천시는 I-Tower 빌딩 15개 층을 무상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재정부는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제기구가 송도에 하루빨리 번듯한 모습으로 자리잡도록 여러가지 관련 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는 GCF 종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로 외교부와 약속했다. 그 밖에도 국제기구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고 2014년부터 3년 간 매년 최대 4000만 달러까지 출연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 진행해 온 녹색 공적개발원조(ODA)가 5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합하면 4000만 달러 외에 추가적인 지원도 있는 셈이다.
▲GCF 유치가 송도에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한국사무소 협약을 맺고 장소를 정할 때 우리나라는 송도를 희망했다. 반면 세계은행은 서울을 희망했다. 실무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도 송도에 유치해야한다는 논거가 힘을 얻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송도에 유치되도록 세계은행 측과 협의를 하겠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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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 열리는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에서 최종 인준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GCF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이사회 발표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GCF 유치배경, 향후 파급효과, 소감 등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신제윤 재정부 1차관,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GCF 대리이사로 참석한 최종규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유치 확정 소식을 접한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헬기를 타고 급히 송도를 찾아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박재완 장관은 "GCF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유치되는 제대로 된 국제기구"라며 "경제적 효과는 초대형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교통, 관광, 금융서비스 등 전 방위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에 진출하는데도 훨씬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GCF 관계부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성공의 열쇠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이 크게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이끌어간 녹색성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점이 송도 유치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며 "관계부처의 유치설득,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지지를 이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송도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마지막까지 독일과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 동계올림픽 유치경쟁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메르켈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양국이 앞으로 GCF 관련 협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 과제기 때문에 앞으로 GCF는 점점 그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산하기구가 많이 생길 것이다"며 "정부 뿐 아니라 국민 모두 함께 이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제 관련법을 규정하고 사무실 입주, 직원 입주 등 행정적 지원을 마무리 짓는 절차가 남았다. 박 장관은 "최대한 짧은 시간 내 마무리 지어 세계적 당면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초 독일 본에 GCF 임시사무국이 있고 유럽에 고정표(이사국 중 8개국이 유럽)가 있어 독일이 유리하다는 전망이 있었다. 한국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초입에 와 있는 나라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유일국이기도 하다. 이 같은 독특한 경험이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역할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 것 같다. 또한 향후 온실가스 배출의 중심지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이 이사국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GCF를 유치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를 모금한다. 이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보다 규모가 크다. 앞으로 GCF는 어느 국제기구보다도 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 효과도 가져온다.
▲202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해달라
-현재 300억 달러가 조성돼 있고 2013년부터 금액을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1000억 달러에 좀 못 미치는 규모일 것이다.
▲40개 국가가 1000억 달러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는 연 20억 달러를 부담하는 수준이다. 선진국, 개도국 간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나. 개발도상국 지원에 선진국이 선뜻 돈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재원마련은 지난해 당사국총회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다. 1000억 달러 분담내용은 카타르에서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약속한 합의했고 약속한 부분이므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억 달러는 현금으로만 구성되나
-현금 뿐 아니라 차관, 청정기술에 대한 민간투자까지 포함해 1000억 달러다.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관련부처들의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인천시는 I-Tower 빌딩 15개 층을 무상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재정부는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제기구가 송도에 하루빨리 번듯한 모습으로 자리잡도록 여러가지 관련 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는 GCF 종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로 외교부와 약속했다. 그 밖에도 국제기구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고 2014년부터 3년 간 매년 최대 4000만 달러까지 출연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 진행해 온 녹색 공적개발원조(ODA)가 5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합하면 4000만 달러 외에 추가적인 지원도 있는 셈이다.
▲GCF 유치가 송도에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한국사무소 협약을 맺고 장소를 정할 때 우리나라는 송도를 희망했다. 반면 세계은행은 서울을 희망했다. 실무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도 송도에 유치해야한다는 논거가 힘을 얻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송도에 유치되도록 세계은행 측과 협의를 하겠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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