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의원들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지적하며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대부분 자료에 명시된 이름이 '김OO', '이OO'처럼 비공개 된 탓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 박범계 의원, 전해철 의원, 박영선 위원장(이하 민주통합당), 서기호 의원(무소속) 등은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검사 등의 이름이 비실명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기소검사 실명제가 도입돼 있는데 파견검사 현황, 퇴직검사 현황을 요구한 자료에 '박땡땡, 이땡땡'하는 식으로 이름을 처리했다"며 "이렇게 해서는 투명한 검찰권의 행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도 이름을 비실명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자료가 부실하기 보다 기준이 모소하다. 기소검사 실명제 취지로 요구한 건데 이름이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다"며 "기소검사 실명제는 당당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기호 의원도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공소장 이름에 검사 이름을 비공개 한 건 검사의 사생활과 관련 없다"며 "범죄일시, 장소 등도 비실명 처리했는데 이 부분도 지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직접 나서 권 장관을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이렇게 자료 제출한 근거가 어디에 있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위원장 측은 주요사건 공소장의 과도한 공란 처리, 검사명단의 과도한 비실명 처리, 수사팀의 과도한 비밀유지(기소완료 사건)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자료를 다시 재출하라고 요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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