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안철수의 정치액션플랜은, "줄이자 줄여"(종합)
최종수정 2012.10.23 16:56 기사입력2012.10.23 16:56
-안철수 "의원수 국고보조금 중앙당 폐지"
[인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3일 정치 개혁 일환을 위한 특권 포기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가 연일 주창하는 '새 정치'의 액션 플랜인 셈이다. 이날 공개한 정치개혁방안은 바로 지역구 의원 감축과 대대적인 선거구제 개편에 뒀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제목의 강연에서 "특권을 내려놓아도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원 정원 축소에 대해 "헌법에는 국회의언 숫자가 200인 이상으로 돼있다"며 "그동안 국회가 스스로 의석수를 조금씩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밥값을 해야한다는 책임감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 수를 줄여 정치권이 먼저 변화와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국회의원 숫자 100명을 줄인다면 연간 500억원, 4년이면 2000~4000억이 줄어들고, 그 돈을 민생에 쓴다면 훨씬 정교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소외계층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봍였다.
안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현 지역구 246석으로 이뤄진 현행 체제에서 146석을 줄여야 하는 셈이어서 선거구제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 안 후보는 정당국고보조금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19대 총선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은 344억으로 소요된다"며 "정당이 비대화되면서 그 자체가 권력화 관료화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고 보조금은 양당 정당의 타협한 결과"라며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개발비에 쓰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중앙당을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중앙당을 축소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중앙당이 행사해온 공천권을 내려놓고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당이 공천권을 행사했기 대문에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며 "중앙당 모델 폐지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당론을 폐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 정치의 어려운 역사 속에 만들어진 군사독재의 유산과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정치인이 밥값을 하도록 낡은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확장 뿐 아니라 정권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니 국민이 힘들고 괴로워 질 수 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에 대해 "그렇다고 집권여당에 반대해 정권을 달라는 것은 또다른 오류"라며 "미래를 담을 준비를 하고 국민이 바라는 쇄신을 통해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정치쇄신을 촉구했다.
유민영 대변인은 "안 후보가 제시한 방안이 현실화될 수 는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3일 정치 개혁 일환을 위한 특권 포기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가 연일 주창하는 '새 정치'의 액션 플랜인 셈이다. 이날 공개한 정치개혁방안은 바로 지역구 의원 감축과 대대적인 선거구제 개편에 뒀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제목의 강연에서 "특권을 내려놓아도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원 정원 축소에 대해 "헌법에는 국회의언 숫자가 200인 이상으로 돼있다"며 "그동안 국회가 스스로 의석수를 조금씩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밥값을 해야한다는 책임감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 수를 줄여 정치권이 먼저 변화와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국회의원 숫자 100명을 줄인다면 연간 500억원, 4년이면 2000~4000억이 줄어들고, 그 돈을 민생에 쓴다면 훨씬 정교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소외계층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봍였다.
안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현 지역구 246석으로 이뤄진 현행 체제에서 146석을 줄여야 하는 셈이어서 선거구제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 안 후보는 정당국고보조금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19대 총선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은 344억으로 소요된다"며 "정당이 비대화되면서 그 자체가 권력화 관료화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고 보조금은 양당 정당의 타협한 결과"라며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개발비에 쓰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중앙당을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중앙당을 축소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중앙당이 행사해온 공천권을 내려놓고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당이 공천권을 행사했기 대문에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며 "중앙당 모델 폐지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당론을 폐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 정치의 어려운 역사 속에 만들어진 군사독재의 유산과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정치인이 밥값을 하도록 낡은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확장 뿐 아니라 정권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니 국민이 힘들고 괴로워 질 수 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에 대해 "그렇다고 집권여당에 반대해 정권을 달라는 것은 또다른 오류"라며 "미래를 담을 준비를 하고 국민이 바라는 쇄신을 통해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정치쇄신을 촉구했다.
유민영 대변인은 "안 후보가 제시한 방안이 현실화될 수 는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