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일본 국토교통성은 23일,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주택 취득시의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말에 만료되는 주택 융자 감세 제도는 5년간 연장하고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도 10 년간 최대 500 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 정부는 "저소득자의 경우 소득세가 적고 주택 융자 감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고 보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주택 융자 감세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살 경우, 소득세나 주민세를 대출 잔액에 따라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2013 년에 입주하는 사람은 10년간 최대 200 만엔의 소득세 공제해택을 주지만 정부안에서는 이를 최대 500 만엔까지 높인 것. 다만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어 국토성과 재무부 등이 추후에 협의할 에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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