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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열정도, 깊이도 없다" 빈곤·허무·최악국감
최종수정 2012.10.24 15:48 기사입력2012.10.24 15:45
3주간 국정감사 돌아보니.. 없는 사실 들추며 추궁하기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민찬 기자]'빈곤국감', '허무국감'. 19대 국회 원구성 이후 처음 이뤄진 3주간의 주요 국감장에서는 이같은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모습은 애교 수준이다.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해 피감기관과 다른 의원들을 난감하게 하거나 필요없는 사안을 이유로 정책질의는 하지도 못한 채 오전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다른 국감 때보다 훨씬 빨리 일정이 마무리 돼 정부 당국자나 증인 등이 허탈해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을 검증하는 '대선국감'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심지어 증인으로 출석한 모 기관장은 1분을 답변하기 위해 하루를 앉아서 기다렸다. '국정감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문제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현장점검 할 수 있는 기관장으로서 하루를 날린 셈이다.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책을) 평가할 단계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11일 서울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끝난 뒤 모 의원실 비서관이 털어놨다. 이날 국감이 끝난 시간은 오후 4시.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서울시 산하기관 관계자마저 "지난해의 절반수준"이라며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18일 진행된 국토해양위원회의 국감도 다르지 않았다. 시작 직후 '자료제출 요구'를 둘러싼 여야 의원 간 신경전으로 파행돼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결국 밤 10시가 넘어 끝났지만 오후 2시30분께 국감이 어렵게 재개된 점, 저녁 정회시간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방대한 행정에 대한 점검시간은 8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받았다. 9년만이다. 그동안 행안위와 국토위 위주로 국감이 진행된데 비해 올해는 환노위 감사가 추가돼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환노위 역시 맹탕국감으로 끝났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의 '지역구 사랑'만 돋보였다. 김 의원은 개인에 할당된 모든 시간을 '마곡지구'에 쏟아부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는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결국 위원장의 중재로 답변한 박 시장에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네",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는 등의 호통을 치기도 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그동안 언급된 문제들을 활용한 속없는 국감은 오후 5시30분께 종료됐지만 김 의원의 마곡사랑은 이어졌다. 이번에는 마곡지구 내 호수공원 축소와 K-POP 공연장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됐다.
'빈곤국감'은 서울시 뿐만이 아니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6개 기관 국감자리에서도 연출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41분까지 열린 전체 국감 시간의 50% 이상은 JDC 질의에 할애했다. 한 의원은 주질의, 추가질의 시간 모두 JDC에 집중했다. 여러 기관이 함께 국정감사를 하면 이슈가 많은 1~2개 기관에 질의가 집중되는 경우를 종종 보지만 이번 경우는 유별났다.
JDC에 질의가 집중되다보니 국토부 산하 기관임에도 주택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 등은 보이지 않았다. 주택공급 정책에서 상당한 무게감을 갖는 대주보에 대한 질의는 지난해와 같은 '앵무새 질의'였다. 분양보증 실적, 채권회수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사업 등 이미 제기된 문제였음에도 의원들은 적절한 지적과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피감기관과는 무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김선규 대주보 사장을 부른 후 "주택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데 최저가 낙찰제 때문에 더 어렵다는 말이 많다"면서 "이 문제는 중소 하도급업체까지 문제가 된다"고 대주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했다. 이후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일으켜 세워 관련 대답을 들었다. 결국 참석한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 시간만 줄어든 셈이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감에서는 여야 간 대선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무허가 건물 소유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관할 지자체가 철거명령을 내렸음에도 문 후보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기각 당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며 "행정부 수장이 꿈인 사람이 행정부 결정을 불신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26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도 없는 실현불가 주택공약을 내놓았다"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을 장외에서 지켜본 국민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는 "초선의원 비율이 높아서 국회의원 임기 첫 국감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2012 국감은 역대 최악"이라면서 "정책 질의에 대한 깊이도 열정도 없어 보였다"고 한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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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모습은 애교 수준이다.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해 피감기관과 다른 의원들을 난감하게 하거나 필요없는 사안을 이유로 정책질의는 하지도 못한 채 오전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다른 국감 때보다 훨씬 빨리 일정이 마무리 돼 정부 당국자나 증인 등이 허탈해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을 검증하는 '대선국감'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심지어 증인으로 출석한 모 기관장은 1분을 답변하기 위해 하루를 앉아서 기다렸다. '국정감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문제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현장점검 할 수 있는 기관장으로서 하루를 날린 셈이다.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책을) 평가할 단계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11일 서울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끝난 뒤 모 의원실 비서관이 털어놨다. 이날 국감이 끝난 시간은 오후 4시.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서울시 산하기관 관계자마저 "지난해의 절반수준"이라며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18일 진행된 국토해양위원회의 국감도 다르지 않았다. 시작 직후 '자료제출 요구'를 둘러싼 여야 의원 간 신경전으로 파행돼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결국 밤 10시가 넘어 끝났지만 오후 2시30분께 국감이 어렵게 재개된 점, 저녁 정회시간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방대한 행정에 대한 점검시간은 8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받았다. 9년만이다. 그동안 행안위와 국토위 위주로 국감이 진행된데 비해 올해는 환노위 감사가 추가돼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환노위 역시 맹탕국감으로 끝났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의 '지역구 사랑'만 돋보였다. 김 의원은 개인에 할당된 모든 시간을 '마곡지구'에 쏟아부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는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결국 위원장의 중재로 답변한 박 시장에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네",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는 등의 호통을 치기도 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그동안 언급된 문제들을 활용한 속없는 국감은 오후 5시30분께 종료됐지만 김 의원의 마곡사랑은 이어졌다. 이번에는 마곡지구 내 호수공원 축소와 K-POP 공연장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됐다.
'빈곤국감'은 서울시 뿐만이 아니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6개 기관 국감자리에서도 연출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41분까지 열린 전체 국감 시간의 50% 이상은 JDC 질의에 할애했다. 한 의원은 주질의, 추가질의 시간 모두 JDC에 집중했다. 여러 기관이 함께 국정감사를 하면 이슈가 많은 1~2개 기관에 질의가 집중되는 경우를 종종 보지만 이번 경우는 유별났다.
JDC에 질의가 집중되다보니 국토부 산하 기관임에도 주택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 등은 보이지 않았다. 주택공급 정책에서 상당한 무게감을 갖는 대주보에 대한 질의는 지난해와 같은 '앵무새 질의'였다. 분양보증 실적, 채권회수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사업 등 이미 제기된 문제였음에도 의원들은 적절한 지적과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피감기관과는 무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김선규 대주보 사장을 부른 후 "주택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데 최저가 낙찰제 때문에 더 어렵다는 말이 많다"면서 "이 문제는 중소 하도급업체까지 문제가 된다"고 대주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했다. 이후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일으켜 세워 관련 대답을 들었다. 결국 참석한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 시간만 줄어든 셈이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감에서는 여야 간 대선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무허가 건물 소유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관할 지자체가 철거명령을 내렸음에도 문 후보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기각 당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며 "행정부 수장이 꿈인 사람이 행정부 결정을 불신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26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도 없는 실현불가 주택공약을 내놓았다"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을 장외에서 지켜본 국민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는 "초선의원 비율이 높아서 국회의원 임기 첫 국감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2012 국감은 역대 최악"이라면서 "정책 질의에 대한 깊이도 열정도 없어 보였다"고 한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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