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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맹탕 국감' 속 맹활약 국토위 3인방
최종수정 2012.10.24 16:05 기사입력2012.10.24 16:05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로 막을 내린다.
4대강 담합입찰 의혹, KTX경쟁체제 도입 여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타당성을 놓고 여ㆍ야 의원의 날선 비판에 정부가 어느 때보다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맹탕 국감'이라는 비아냥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17대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냈던 김 모 의원이 그리워진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슈별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철저한 정책자료 준비 등으로 돋보인 의원들이 피감기관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남양주 을)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에 재직한 사실을 또 다시 언급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국토부 관련 주요 이슈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부가 9억원을 투입하는 '4대강살리기사업 백서발간' 용역보고서를 입수해 "체감도 평가는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는 면이 바람직하지 못한 만큼 평가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임"이라는 문구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지를 없애기 위한 대선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지난해 기준 시설공단이 발주한 1915억원 규모의 설계 등 용역사업에서 공단 주요 간부들이 재취업한 상위 4개사가 852억원(45%)을 수주했다며 '관급공사 커넥션' 의혹을 제기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박 의원은 "공단 퇴직자들은 공단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VVIP급 대우를 받으며 대부분 사장급으로 재취업한다"면서 "공단 퇴직자 한 명을 모시기 위해 스카우트 비용, 연봉, 활동비까지 합쳐 연간 5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비판했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수원 을)은 주요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인정한 사전 준비로 주목을 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 16일 해양경찰청 국감을 앞두고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가 해양오염체제 실태 및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의 정책자료집 발간은 지난 2007년 12월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인 충남 태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촉발된 국가해양오염 방제체제의 문제점과 대응체제를 중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 밖에도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4대강의 진실을 말한다' 정책자료집을 추가로 내며 정책 기획능력을 과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 의원의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 수치 잘못까지 추궁해 대응하기가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애경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수원민자역사의 증축 승인과정에서 특혜를 준 과정 및 불합리한 계약조항을 추궁, 시정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 속에 여당 의원들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 갑)은 경전철 과도한 예산 중복투입, 산하기관장 고액연봉을 질타하는 등 소신 있는 지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코레일 국감에서 부산, 경남 김해, 경기 용인ㆍ의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이 4조2000억원에 이른다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 실태를 꼬집었다. 국토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지자체의 잘못된 수요예측에서 비롯된 후유증을 제기한 것. MRG분담비율을 놓고 지자체와 시행사의 소송으로 개통마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실태까지 언급하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그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6개 항만해양기관장의 고액연봉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이 의원은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기본급 1억1343만원에 성과급 1억566만원을 받아 연봉이 2억2909만원에 달한다"며 "많게는 1조원 이상 부채를 안고 있는 6개 공사 가운데 연봉이 가장 낮은 곳도 9454만원에 이른다"며 공사의 방만경영 실태를 고발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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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입찰 의혹, KTX경쟁체제 도입 여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타당성을 놓고 여ㆍ야 의원의 날선 비판에 정부가 어느 때보다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맹탕 국감'이라는 비아냥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17대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냈던 김 모 의원이 그리워진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슈별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철저한 정책자료 준비 등으로 돋보인 의원들이 피감기관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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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9억원을 투입하는 '4대강살리기사업 백서발간' 용역보고서를 입수해 "체감도 평가는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는 면이 바람직하지 못한 만큼 평가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임"이라는 문구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지를 없애기 위한 대선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지난해 기준 시설공단이 발주한 1915억원 규모의 설계 등 용역사업에서 공단 주요 간부들이 재취업한 상위 4개사가 852억원(45%)을 수주했다며 '관급공사 커넥션' 의혹을 제기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박 의원은 "공단 퇴직자들은 공단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VVIP급 대우를 받으며 대부분 사장급으로 재취업한다"면서 "공단 퇴직자 한 명을 모시기 위해 스카우트 비용, 연봉, 활동비까지 합쳐 연간 5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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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지난 16일 해양경찰청 국감을 앞두고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가 해양오염체제 실태 및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의 정책자료집 발간은 지난 2007년 12월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인 충남 태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촉발된 국가해양오염 방제체제의 문제점과 대응체제를 중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 밖에도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4대강의 진실을 말한다' 정책자료집을 추가로 내며 정책 기획능력을 과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 의원의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 수치 잘못까지 추궁해 대응하기가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애경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수원민자역사의 증축 승인과정에서 특혜를 준 과정 및 불합리한 계약조항을 추궁, 시정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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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근 노원구청장 |
이 의원은 지난 11일 코레일 국감에서 부산, 경남 김해, 경기 용인ㆍ의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이 4조2000억원에 이른다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 실태를 꼬집었다. 국토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지자체의 잘못된 수요예측에서 비롯된 후유증을 제기한 것. MRG분담비율을 놓고 지자체와 시행사의 소송으로 개통마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실태까지 언급하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그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6개 항만해양기관장의 고액연봉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이 의원은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기본급 1억1343만원에 성과급 1억566만원을 받아 연봉이 2억2909만원에 달한다"며 "많게는 1조원 이상 부채를 안고 있는 6개 공사 가운데 연봉이 가장 낮은 곳도 9454만원에 이른다"며 공사의 방만경영 실태를 고발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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