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구역 실태조사 첫 완료.. 12월엔 '추진 vs 백지화' 결정날듯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진행된 실태조사를 완료한 첫 사업지가 나왔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천호동·창동 등지의 8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역내 주민들은 개발추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 이르면 12월 계속추진이나 개발 백지화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는 도봉구 창동 북측1권역, 성북구 정릉동 북측2권역 등 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이나 존치정비구역 266개 중 중 163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착수에 나섰다. 대상지 163개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74개소, 존치정비구역 24개소 등 시장이 시행하는 98곳과 정비구역 7개소, 정비계획 수립중인 곳 18개소, 재정비촉진구역 22개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인 곳 18개소 등 자치구청장이 시행하는 65개 구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완료한 구역은 주민민원 등으로 조사가 시급한 28곳 중 우선 실시구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시장이 조사에 나선 사업지이기도 하다. 8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362-67 ▲은평구 증산동 185-2 ▲도봉구 창동 521-16 ▲성북구 정릉동 716-8 ▲중랑구 묵동 177-4 ▲광진구 화양동 132-29 ▲동작구 신대방동 363 ▲금천구 시흥동 905-64 일대다. 중랑구 묵동 177-4 및 금천구 시흥동 905-64 일대는 실태조사 진행 중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해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추정분담금은 공개되지 않는다.

향후 8개 구역은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산정된 추정분담금을 해당 토지등소유자인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제공되는 추정분담금은 본인이 실제 부담하게 되는 개별 분담금이 아닌 중간값인 표본지 정보가 주어진다. 이외 분양가와 공사비를 각각 ±5%, ±10%로 조정했을 때의 개략분담금 총 25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5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해 참여율이 50%에 미달할 경우에는 15일을 연장,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추정분담금 확인 후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추진을 원하면 안내 우편발송 시 동봉한 ‘사업추진·해제 요청서’에 ‘사업추진’을 체크, 회송봉투에 담아 우편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구청장은 주민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내 개표를 실시하게 된다. 결과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지며 의견청취 참여자 비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정비구역해제 요건에 미달해 개표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8개 구역의 실태조사 완료는 주민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노력의 최초 결실”이라며 “주민들이 실태조사 결과물을 심사숙고한 후 구청장의 의견청취에 적극 참여해 사업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우선실시대상구역 현황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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