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은 ↓, 학력인플레 우려
교육열 높아지면서 사교육비 부담도 커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학진학자가 40년 새 크게 늘었다. 이제 한국의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은 대학 출신이다. 40년 전에는 성인 10명 중 0.7명에 불과했다.

29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와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은 3676만5000명이었고 이 중 43.2%인 1587만8000명이 대학 출신이었다.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의 중퇴·수료·졸업자를 모두 합한 수치다.

40년 전인 1970년대에는 결과가 사뭇 다르다. 산업화 초기인 1970년 만해도 대학 출신이 10%가 되지 않았다. 당시 성인 인구 1510만5000명 중 대학 출신은 99만3000명으로 6.6%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1980년 10.3%, 1990년 18.8%, 2000년 31.4%, 2010년 43.2%까지 꾸준히 늘었다.

대학도 덩달아 많이 늘었다. 전국의 대학 수는 1980년 224곳에서 2005년 360곳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과포화 상태가 되며 2010년에는 345곳으로 15곳이 문을 닫았다. 이 수치는 올해 정부의 부실대학 퇴출 확대 조치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진학자가 늘면서 반대급부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일찍이 학업을 접어야했던 사람들은 많이 줄었다. 1970년에는 성인 인구 중 29%(438만명)가 초등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나 40년 새 성인 인구의 4.3%(159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성인 인구에서 고등학교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12.2%에서 32.5%로 늘었다. 고등학생 비중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출신보다 많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조금씩 역전됐다.

40년 새 고학력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산업화과정에서 고급인력의 필요, 뜨거운 교육열, 교육차별 철폐 인식 등 복합적인 영향이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고학력 인구 증가에 따른 어두운 단면도 있다. 사교육에 열을 올리는 학부모가 늘었고 고학력 미취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는 20조원에 달했다. 이 중 초등학교 9조원, 중학교 6조원, 고등학교가 5조원으로 초등학생의 사교육 지출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부터 소위 일류 중학·고등·대학 진학 준비에 들어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취업은 못하는 학력 인플레이션도 심각하다.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2000년 68%에서 2010년 55%까지 떨어졌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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