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이 PAC-3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계를 기반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해 MD(미사일방어) 참여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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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독일에서 도입한 PAC-2 요격체계의 요격률이 40% 이하를 밑돈다는 한미 공동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PAC-3 도입 사업에 속도를 낼 움직임이다.

특히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맞서 이를 요격하는 일련의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을 2015년까지 구축하려면 PAC-3 체계가 조기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킬 체인은 지상의 미사일·장사정포를 탐지에서 요격까지 실행하는 일련의 무력화 체계다. PAC-3는 이 무력화 체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무기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 정권에서 신형미사일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2007년 독일이 사용하던 중고 발사장비와 PAC-2 48기를 1조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PAC-2는 2009년부터 실전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PAC-2가 완전한 실전배치도 되기전에 신무기를 재도입하는 것은 중복투자라는 지적이다. 또 요격률이 40%이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난 24일 SCM당시 미사일사거리 연장과 미국의 PAC-3를 도입하기로 빅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우리가 편입되는데 대한 반대여론이 강해 독일 쓰던 미사일을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KAMD체계는 기존 PAC-2 48기와 새로 도입할 PAC-3 미사일, 성능개량 중인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2), 이미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의 대공미사일(SM-2), 앞으로 개발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으로 구성된다.

PAC-3는 하층방어체계를 담당하는 미사일로 마하 3.5~5의 속도로 고도 30㎞에서 '직접 타격(hit-to-kill)'이 가능하다. 명중률 90%로 공중에서 요격된 미사일로 인한 파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매-2는 2018년부터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 L-SAM은 내년부터 탐색개발에 들어간다. 철매-2보다 사거리가 4배가량 늘어난 10여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9천700억원에 이른다.

오는 12월 말 경기도 오산에 구축할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요격체계 통제소(TMD-cell)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제35 방공포여단에는 PAC-2, PAC-3 미사일을 갖춘 패트리엇 2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다. 미측은 이 여단의 장비와 인력을 증강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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