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재벌 해체 논의에만 급급하다. 일자리 창출 등을 해결하는 방향이 진정한 경제민주화 논의다."

안철수 대선 후보의 경제멘토로 알려진 이헌재 전(前) 경제부총리가 한 경제단체와의 대화에서 재벌 때리기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일침을 가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편협하게 흐르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방식을 비판한 것이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KERI포럼'에서 '열린사회와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 전 부총리는 "요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지나치게 작은 부분으로 흐른다"며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재벌을 해체하느냐 마느냐, 재벌의 투자를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는 대목에선 헌법 조항을 언급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적시한 헌법 119조 2항의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일자리, 물가안정, 소득분배 등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째"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또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열린사회, 수평적 리더십'으로 표현했다. 현 경제 위기가 어느 한 나라의 국경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묶여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혼돈의 시대에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 체제와 토건주의를 해체하고 창조경제, 창의기업, 열린사회를 키워드로 수평적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위기의 해결사로 불리며 난관을 극복한 이 전 경제부총리가 강조한 창조경제, 창의기업, 열린사회, 수평적 사고는 중산층 붕괴, 양극화, 기회의 불균형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2 KERI 포럼은 한경연 회원사들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 및 정책 당국자를 초청,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의 중요 현안들에 대한 고견을 듣고 이에 대한 혜안 공유 및 미래를 모색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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