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오는 12월 3일부터 통장(카드) 양도 및 매매 이력이 있는 고객(대포통장 명의인)은 1년간 급여통장을 제외한 입출금통장 개설이 제한된다. 아울러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한다. 여기서 통장은 예금통장 뿐만아니라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 등도 포함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대포통장의 규모는 연간 약 6만개. 지난 1년간(2011월 10월 1일~2012년 9월 30일)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4만3268개이고 지난 6개월간(4월 18일~10월 17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대출사기로 피해신고된 건수가 5403건(연간 환산 약 1만건)인 점을 감안한 수치다. 대포통장 취득은 포털사이트 친목카페 등에 접근해 매입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통해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대포통장 근절대책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해 ▲개설시 통장 사전방지 단계 ▲개설된 통장 사용억제 단계 ▲통장 이력고객 사후제재단계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대포통장 개설을 사전에 방지하게 위해 '예금거래 신청서'에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는 부분이 신설된다.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자, 와국인으로서 여권만을 소지한자, 미셩년자 등으로부터 통장개설 요청시 제출받던 여러서식을 금융거래목적확인서로 통합한다. 또한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는 은행이 계죄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대포통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역량이 강화된다. 은행별 모니터링 부서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집중시켜 이 정보를 은행간 공유·활용해 의심거래 발생시 신속히 지금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계좌개설를 막기 위해 통장 양도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개설도 제한키로 했다. 이를 적용하기에 앞서 금감원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개정해 계좌개설 제한 및 기타 금융거래 불이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를 개정해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에게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키로 했다.

통장 명의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통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형사상 책임부담을 지게 된다. 통장을 양도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명의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70%)를 부과하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장 편취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불법통장매매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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