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태양광 기업에 대한 중·일의 보조금 치킨 게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각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보조금 투입을 예고하고 있으며 일본은 각종 보조금에 과열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2015년을 계기로 정부 지원 없이 태양광 산업이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기쯤 태양광 산업을 통한 발전단가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단가와 같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는 전력효율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리콘 등 원재료 가격의 하락세가 엿보이면서 전력 생산 대비 태양광 산업의 발전 단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 시기까지 태양광 업체들이 버텨주느냐다. 세계2위 태양광 웨이퍼 생산업체인 중국 LDK솔라는 업황 부진을 이유로 지난해 5월 이후 전체 직원의 절반인 1만명을 해고했다. 앞으로도 가시밭길이다. 사업성이 보일 때까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中 수출 대신 내수로 연착륙 꾀해=중국은 자국 기업들이 EU로부터 태양광 업체에 대한 덤핑 제소당한데 이어 미국 정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일 차이나데일리는 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보조금과 전력망 사업을 통해 태양광 수출업체들의 내수 전환을 집중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전망공사는 이달 들어 태양광 발전소의 국가 전력망 연결에 대한 제반 비용을 면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국가전망공사 부책임자는 태양광 발전소를 국가 전력망에 연결하는 사업을 승인한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도 중국 국가에너지국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참가해 1킬로와트에 0.40~0.6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태양광 산업 육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日 FIT 통해 태양광 산업 육성 꾀해=
일본도 발전차액제도(FIT)를 필두로 태양광 업체 보조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가정용의 1.8배인 42엔의 가격으로 향후 3년간 매입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이 덕에 일본 태양광 업체들은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 경제 산업성에 따르면 9월말 허가된 출력 1000키로와트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만 218개를 기록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계획에 출사표를 던진 업체들도 소프트뱅크, 마루베니, 미쓰이 화학, 오릭스 등 다양하다. 로이터 통신은 30일 FIT로 일본의 태양광 사업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같은 호황이 사업성에 대한 평가 없이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앞서 중국은 태양광업체들에 대한 잇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태양광 시장점유율을 2006년 26%에서 현재 66%까지 끌어올렸지만 자국 업체들마저 공급과잉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에 시달린 바 있다.

일본에서도 보조금이 쌓아올린 호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NPD의 모베얀 준코 태양광담당 애널리스트는 일본 정부의 태양광 전력 매입 가격이 "거품을 만드는 모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조금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의문시하는 의견도 있다. 태양광업체 솔라 프론티어의 가메다 사장은 "FIT가 3년 이후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당장 노다 정권의 탈 원전 정책이 새 내각이 들어서면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중일 양국의 태양광 보조금 치킨 게임은 향후 몇 년간 업황과 각국의 리스크 관리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중국은 업체들의 구조조정과 내수로의 연착륙이 과제다. 반면 일본은 2000년대 후반 스페인과 같은 태양광 전력 보조금 매입으로 인한 버블 붕괴와 전기세 인상 등의 불안요인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연 기자 ukeb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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