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월세상승 잡았지만.. 주차난 심각·2~3인 가구와 조화 필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에 가장 집중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됐다. 사진은 강서구의 한 지역.(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인 가구 주거난을 해소하고 소형주택 월세 상승을 잡기 위해 도입된 이 주택유형은 각종 지원에 힘입어 넘쳐날 정도로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25개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2년 연속 공급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처음 제도도입 이후 올 9월까지 총 19만2490가구(인허가 기준)가 공급됐다. 올 9월 기준 공급량은 8만6414가구에 달하며 지난해 대비 약 71% 증가했다. 이 수치는 올해 공급된 전체 주택(37만3939가구) 가운데 23.1%를 차지한다.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많은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강서구로 나타났다. 강서구에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906가구, 2032가구가 인허가 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1위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 공급이 많이 이뤄진 지역은 마포구와 송파구로 조사됐다. 마포구에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430가구, 1617가구가 공급됐으며 송파구에도 1480가구, 1576가구가 공급되면서 서울 타지역보다 많은 공급량을 보였다.

반면 공급 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중구와 용산구로 나타났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두 지역은 이미 개발이 많이 이뤄져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할 수 있는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이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중구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2가구, 465가구가 공급됐다. 용산구는 지난해 110가구, 올해 381가구 공급에 그쳤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거나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공급 과잉과 연 2%의 특별금리를 적용하는 건설자금 대출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1~2인 가구 부족 문제와 월세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이 수익성에만 몰두해 초소형으로 설계, 주거환경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84.6%(16만2790가구)가 전용면적 50㎡ 이하 원룸형으로 지어졌다. 2~3인 가구를 수용하고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주차장 요건을 60㎡ 당 1대로 대폭 완화시키면서 주변 골목골목이 전부 주차장이 됐다는 주민들의 하소연도 들린다. 이에 지자체가 공동주차구역을 확보해 주차난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의 최소 면적을 현행 12㎡에서 주택법상의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인 14㎡ 수준으로 2㎡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커뮤니티 공간 넣으면 용적률·층수제한 완화해주는 등 2~3인 가구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2인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수요도 증가해 공급과잉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1~2인 가구와 2~3인 가구 주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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