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의 ‘세입증대 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 비 응급환자 구급차량 출동을 유료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제안한 강서소방서 소속 노성욱 씨는 이 대회 공무원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제는 응급환자와 비 응급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상 일원화 된 규정이 없어 일선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출동대원이 응급환자로 분류해 후송한 환자가 의료진 판단으로 비 응급환자가 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환자 본의의 의지로 관내 밖 다른 병원을 요구하는 경우와 경미한 부상에도 병원 후송을 주장하는 환자들도 있다.

강서소방서 자체 추산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응급환자 관련 출동 시 이 같은 요구를 한 사례는 전체 50~60%에 이른다. 2건 중 1건 이상은 불합리한 요구로 소방서비스의 인적, 물적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노 씨는 “현장에서의 환자 요구와 소방서, 병원 간 판단 차이로 혼선을 빚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환자 본인의지에 따른 재원 소모에 대해선 세금을 책정하는 게 맞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공공서비스에 대한 세금 책정에 국민들의 묻지마 식 반발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노 씨는 정책시행으로 거둘 수 있는 세수를 5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서울시는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과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수확충 모델 개발과 연구도 이어간다.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세입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향후 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해 구체적인 규모와 효과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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