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5명 모이면 설립
영리보다 상호부조 우선순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5명만 모이면 최소자본금 없이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보다 공익성이 강해 시장과 정부가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듬을 모델로 주목되고 있다. 설립요건 완화에 따라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분야에서 예측이 어렵다"며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훈련, 회계시스템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중점을 둬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이 법인ㆍ주식회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운영방식이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제'로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모두 평등하게 1표씩 갖는다. '1주 1표' 방식으로 대주주가 경영을 좌우하는 법인회사와 차별화된 지점이다.

이런 차이는 1차적 목표가 조합원의 실익 증진에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서 기인한다.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공익을 추구하는 법인과 달리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상호부조를 우선순위에 둔다.

지난 1일 방한한 협동조합의 권위자인 스테파노 자마니 이탈리아 볼로냐대 교수는 '가족'에 빗대 협동조합을 설명했다. 그는 "가족은 한 사람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씀씀이를 줄여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며 "그만큼 공동의 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중시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특성때문에 협동조합법이 내달부터 시행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재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돼 지역 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자마니 교수는 "협동조합이 청년 실업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협동조합이 밀집된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은 이탈리아가 유럽 재정위기로 휘청하던 시기에도 실업률이 3%로 이탈리아 전체 실업률 9%보다 크게 낮았다는 점을 들었다.

공익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조합원 다수가 경영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운영방식이 오히려 결정을 더디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출자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등 배당방식의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단점이다. 또 증자나 채권발행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의 출자가 유일한 자본 조달 방법이라는 점도 이윤창출 기회를 제약하는 부분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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