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현재 인사 시스템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헌재와 대법원의 통합 논의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5일 이 재판소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재판소장은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재 재판관 임명절차를 독일처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의회에 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가중 요건을 두고 있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다만 국회와 대법원에서 지명된 후보들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이 재판소장은 "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구성을 법원 인사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국회는 여야의 취향이나 이념적 성향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데 중점을 둬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재판소장은 대법원과 헌재 통합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재판소장은 "그렇게 되면 헌재가 독립적으로 창설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형식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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