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부처 바뀐다" 지적
"길게 가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행정체계는 자꾸 바꾸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위 해체론'에 대해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10년 후를 내다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재무부는 223년이나 됐는데, 역사가 5000년이 된 우리나라는 부처가 5년마다 바뀐다"면서 "길게 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치금융 철폐를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조하며, 공권력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업무는 전형적인 공권력적 행정업무이며, 행정업무는 대통령과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공권력은 공무원만이 행사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관리감독 하에서는 행정권력을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책임자를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금융행정과 감독체계가 정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 대응할수있도록 (금융행정체계가) 좋은 제도로 정비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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