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

광주시교육청 징계기준 오락가락
무면허업자, 특정업체 분할수의계약


지난해 광주시의회의 행정조사특위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 내 일부 학교의 부당한 회계처리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관내 일부 중·고교들이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가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일신초, 치평중, 경신중, 숭덕고, 광주예술고, 금파공고 등 6개교에 대해 회계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최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이 학교들은 부적절하게 건설 도급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분할 수의계약하거나 물품구매 계약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신중은 2010년 3월 8800만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추진하면서 특정 조경회사와 공사금액을 낮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급식실 옥상 방수공사, 본관 내부 도장공사 등도 건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임에도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신중은 이 밖에도 교장실과 과학실 리모델링 등 7건 1억1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무면허 업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숭덕고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숙사비에서 기숙사 보수공사 비용 등으로 2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파공고는 실습동 재배치 공사를 하면서 편법으로 특정업체와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무면허업자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경신중·고교의 교장과 행정실장 등 24명에게 경고·주의를, 숭덕고 관계자 7명에게 견책·주의를, 금파공고 관계자 12명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일신초와 치평중의 해당 업무 관계자 각각 2명과 1명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행정조사특위 비슷한 상황에서 중징계 한 반면 이번에는 경징계를 내려 징계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sungho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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