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법률안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경마 베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법적 근거가 없어 지난 2009년 폐지된 온라인 마권 발매제를 한국마사회가 법률을 보완해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마권 발매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만 가능하다.

한국마사회 장태평 회장은 8일 "온라인 마권 발매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현재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축구 야구 배구는 온라인 베팅이 가능한데, 경마는 안된다는 건 편향적"이라며 "경마 선진국에서는 온라인 발매가 전체 경마 매출의 50~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내년중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 회장은 "의원들과 (온라인 마권 발매)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 두명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잘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누구나 쉽게 경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성 조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면 도박천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데 이는 기우일 뿐"이라며 "1인당 베팅 한도가 설정돼 있고, 실명제로 실시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법제처는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불허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고, 온라인 경마 베팅은 2009년 7월부터 금지됐다. 당시 법체처는 "마사회법과 시행령은 마권의 단위투표 금액, 발매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마사회 법령의 입법취지상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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