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고, 모든 계층의 실질 소득이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다.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는 2007년 0.431에서 2010년 0.446으로 상승했다. 소득 불균형이 심해질 수록 숫자는 커진다. 2007년보다 3년 뒤의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뜻이다.

이 숫자는 정부가 발표한 통계청의 지니계수(0.310)와 차이가 크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2007년 0.312이던 지니계수가 2010년 0.310으로 줄었다면서 현 정부 들어 계층간 소득 격차라 줄었다고 발표했다.

홍 의원은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소득 불균형 수준이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달리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현 정부들어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모든 계층의 실질소득도 사실상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전체의 54%는 실질소득(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돈의 가치를 따진 소득) 뿐 아니라 명목소득(명세서에 찍히는 월급)도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2010년 근로자의 평균 명목소득은 연간 3460만원이었다. 2007년 3360만원보다 100만원(2.9%)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 늘어 명목소득 상승분을 크게 웃돌았다. 명세서에 찍히는 월급은 늘었지만 물가 오름폭이 더 커 실제 소득은 줄었다는 얘기다.

그나마 명목소득이 늘어난 계층도 전체의 절반을 밑돌았다. 전체의 10%는 2007과 소득 수준에 차이가 없었고 44%는 외려 소득이 줄었다.

홍 의원은 "이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5년의 참담한 경제 실정이 드러났다"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함께한 '2012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상이 좀체 개선되지 않는 건 '나홀로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불평등도를 파악할 때 일반적으로 상ㆍ하위 10% 가구의 소득 격차를 비교하는데, 하위 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늘어 가구별 소득이 줄어들면서 상ㆍ하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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