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 "금융공약 모피아만세.. 둘 중 고르라면 문재인 고르겠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88만원 세대'의 저자로 알려진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가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하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금융공약을 "최악 중의 최악 공약"이라고 비판하며 "나의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지지 철회선언을 했다.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인 우 교수는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안철수, 나의 지도자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안 후보의 금융정책은 금융민주화와 금융공공성 없이 모피아 프레임에 갖혔다"고 지적했다. 모피아’란 옛 재무부(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 관료들의 권력과 조직력을 마피아에 빗대 표현한 말이다.

지난 4일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금융감독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또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며,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지금 안철수 안대로 가면 예전의 재무부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 경제기획원의 총괄기능에 예산 기능까지 갖는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모피아만세'가 생긴다"며 "박정희 유신경제보다 더 이상한 경제통치체계, 금융 관리 체계로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몇 년이 지나 다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금융 정책 기능을 또 떼어내 개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 사이에 정말 중요한 금융 결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시민 결정권은 제대로 얘기해볼 공간도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이런 중대한 결정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잘못이 있다고 얘기할 과정도 없고, 반대 의견을 수렴할 과정도 없다는 것”이라며 “금융 공약의 내용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 캠프라는 이유로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금융정책의 출발은 이명박 정부가 하나은행에 넘겨준 외환은행 어떻게 할 것인가, 멀쩡했던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고 쪼갈라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자율과 환율에 대한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처음 준 사람이 안철수이고, 그래서 그는 이 시대의 영웅일 수 있다"면서도 "그가 통합후보가 되면 기꺼이 그에게 투표할 것이지만 그의 공약을 본 경제학자로서 나의 지도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안철수와 문재인 중, 난 오랫동안 선택을 못했다. 난형난제, 솔직한 마음이었다”며 “그러나 안철수 금융 공약 이미 나온 것과 FTA 입장을 보고 마음을 정했다. 둘 중 고르라면, 나는 문재인을 고르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사안마다 일일히 대응하지 않는 것이 캠프 내 원칙"이라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앞서 안 후보가 금융공약을 발표하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지난 5일 "금감원을 분리해 두 개의 감독원을 두겠다는 발성은 우리경제 금융과 나아가 국민경제를 볼모로한 모피아의 자리늘리기 시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도 “과거에도 ‘금융정책협의회’란 기구가 동일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다수의 금융관료가 주도권을 쥐고 소수의 금융자본 대리인인 민간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주요 금융현안을 파행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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