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0쪽 방대한 분량... 재원마련과 국방개혁, 성장전략은 추후 발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11일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을 담은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정책을 제안한 7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정책집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정책집은 안 후보가 지난달 발표한 7대 비전를 바탕으로 200여개 자발적인 국민포럼과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속 25개 포럼 관계자들의 제안과 토론으로 완성됐다.

'안철수의 약속'은 ▲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 부담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업성을 지켜주는 나라 ▲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등 7개 비전으로 구성됐다. 비전별로 제시된 각 정책과제별로 현실진단, 실천과제 및 기대효과로 구성됐다.

세부공약으로는 이미 발표된 정책외에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과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 보험료 면제 약속이 포함됐다.

또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국회의원 선출 시 여성을 30%이상 공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임금을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인상키로 했다.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후계인 양성을 위해 시·도·군·구별로 농업마이스터고와 농업전문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인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고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440쪽에 달하는 약속집에는 안철수 후보가 노동공약으로 발표한 사회적 통합기구의 구체적인 상과, 두바퀴 경제의 성장전략과 지역발전 공약, 노사관계와 국방개혁 등 핵심 사회 과제에 대한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캠프는 이들 사안에 대해서 심층 논의를 거친 뒤에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담기지 않아 알멩이 없는 반쪽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캠프 관계자는 "재원은 대부분 마련됐다"며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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